[사설]너도나도 보편적 지원금, 지자체의 마구잡이 퍼주기 경쟁
4차 재난지원금 선별·보편 동시 지급 문제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 울산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일부 기초지자체들이 자체적인 보편 재난지원금 지급에 속속 나서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정도, 재정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옆 지자체와 비교해 “…
-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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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선별·보편 동시 지급 문제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 울산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일부 기초지자체들이 자체적인 보편 재난지원금 지급에 속속 나서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정도, 재정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옆 지자체와 비교해 “…
정부의 ‘2·4 주택공급대책’ 발표 이후 공공개발이 거론되는 곳에서 주택 거래가 중단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책 발표일인 4일 이후 매입한 주택에 대해서는 공공주도 개발 때 아파트 우선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만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잘못 샀다간 싼값에 집을 넘기고 이주해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2017년 7월 국회 본회의가 열렸는데도 가족들과 스페인 여행을 다녀왔다. 20대 국회 기간 병가를 사유로 본회의를 빠진 뒤 해외여행이나 해외출장을 다녀온 게 5차례나 된다고 한다. 그래 놓고 “휴가하고 겹친 것” “보좌진의 착오” 등 별일 아니라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