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이 직접 13만채 재개발-재건축… ‘2년 거주 의무’ 적용안해
정부가 4일 내놓은 2·4공급대책은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토지를 개발해 주택 공급물량을 대폭 늘리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개발 사업에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방식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적용하지 않고 정부가 추진 중인 재건…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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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표 공공자가주택, 지분적립형 방식 첫 도입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학자 시절 강조했던 ‘공공자가주택’ 방안이 이번 공급대책에 담겼다. 주택 소유권을 공공과 개인이 나눠 갖도록 해 분양가를 낮춘 주택으로 정부는 실제 공급 가능한 물량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총 83만6000채의 공급 물량 가운데 최대 25만 채(30%…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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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주택, 택지확보 5년-입주에 또 3년… “공급난 발등의 불 못꺼”
‘2·4공급대책’을 통해 서울에 공급되는 32만3000채는 경기 성남시의 분당신도시 3개를 합한 물량과 맞먹는 수준이다. 전국적으로 정부가 공급한다고 밝힌 83만6000채 자체는 역대 최대 규모여서 공급 불안심리를 해소하는 효과를 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 나온 물량 대부분…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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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공급쇼크 수준… 주택시장 안정 확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발표된 부동산 공급물량에 대해 “‘공급쇼크’ 수준”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신규 공공택지와 공공 정비사업 단지가 선정되지 않아 정부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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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민간 재건축 규제 완화는 빠져
이번 공급대책에는 민간 재건축 사업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이 빠져 있다. 민간 재건축 규제를 풀어주면 집값이 자극받을 수 있고 그 결과 정책 실패 논란이 재부상할 수 있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정부는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직접 시행하는 정비 사업을 도입하면서 재건축…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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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한반도 비핵화 공동 노력”에 바이든 “양국 같은 입장이 중요”
4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통화에서 “포괄적인 대북 전략의 조속한 마련에 공감했다”고 청와대가 강조한 것은 미국과 대북 정책 조율을 빨리 시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운 전략” 채택을 공식화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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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진정되는 대로 한미 정상회담”
“두 정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는 대로 한미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미 정상회담 시기에 대해 이렇게 공감했다고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이 전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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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韓日관계 개선… 韓美日 협력 중요성 공감”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일 첫 전화 통화를 하면서 “한일 관계 개선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해 한미일 삼각 협력을 공고히 하려는 만큼 임기 초반부터 우리 정부를 향한 한일관계 개선 압박이 커질 것…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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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부산을 유라시아 대륙철도 출발지로”
더불어민주당은 4일 부산에서 시베리아 횡단철도까지 닿는 남북고속철도를 추진하는 특별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했다.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부산과 일본을 잇는 해저터널을 제안한 뒤 여당은 남북고속철도 공약으로 맞불을 놓은 양상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 지도부가 …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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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민 대신 빚질 때” 연일 기재부 때리기… 洪은 당정협의 불참
4차 재난지원금 규모와 지급 대상을 둘러싼 당정 간 이견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4일 ‘민귀군경(民貴君輕)’이란 한자성어를 인용하며 기획재정부를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과 기재부의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날 국회에서 열린 주택 공급대책 당정협의에 홍남기 경제부…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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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닿기 시작한 안철수-금태섭, 단일화 첫 회동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오른쪽)와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이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식당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두 사람은 이날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단일화를 위한 첫 회동에서 이번 주 중으로 실무 협의를 시작해 토론 횟수, 단일화 방식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2012년 대선에서…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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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국 딸 한일병원 인턴 합격, 특혜 의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모 씨가 4일 서울 도봉구 소재 한일병원의 2021년도 인턴 1차 후기 모집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병원은 4일 ‘2021년도 전반기 1차 인턴 전형’ 합격자를 발표했다. 병원 관계자는 “어제(3일) 면접 본 지원자 3명이 모두 합격했다”며 “이…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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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환노위 “재해 발생 12개 대기업 CEO 불러 산재 청문회 열겠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2일 ‘산업재해 청문회’를 열고 지난해와 올해 중대재해 사건이 발생한 12개 대기업의 최고경영자(CEO)를 증인으로 출석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대기업 CEO들이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산재 예방에 나서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지난달 국회를…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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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사 23명 모집에 233명 지원 ‘경쟁률 10대 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일부터 4일까지 진행한 검사 임용 온라인 원서 접수 결과 약 10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공수처에 따르면 4명을 선발하는 부장검사직에는 40명이 지원했다. 19명을 뽑는 평검사직에는 193명이 원서를 냈다. 공수처는 검찰, ‘민주…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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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명수 ‘코드인사’도 논란… 서울중앙지법 ‘빅3’에 내사람 심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2/05/105290844.1.jpg)
[단독]김명수 ‘코드인사’도 논란… 서울중앙지법 ‘빅3’에 내사람 심기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단행한 법관 인사에서 전국 최대 법원이자 주요 사건 재판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의 ‘코드 인사’ 논란이 법원 안팎에서 확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주요 수석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에 대한 진상조사에 참여하고, 검찰 수사…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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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주민들 “헬기사격 중단하라”
4일 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 주민들이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 사격 훈련 중단을 촉구하며 수성사격장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날 장기면 주민 200여 명은 사격장 입구에서 국방부 장관, 한미연합사령관 직책을 쓴 관을 불태웠다. 포항=뉴스1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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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원전 연장가동” 두차례 보고에 언급없던 靑… 돌연 “즉시 중단” 지시한 배경에 수사 초점](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2/05/105294235.1.jpg)
[단독]“원전 연장가동” 두차례 보고에 언급없던 靑… 돌연 “즉시 중단” 지시한 배경에 수사 초점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4일 백운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4일 청구하면서 청와대를 향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검찰은 산업부가 두 차례 연장 가동을 보고했을 때 아무런 언급이 없던 청와대가 즉시 가동 중단을 지시한 배경에…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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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저서로 독후감 공모하는 광주 공무원노조
광주 공무원노조가 내란선동죄 등으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쓴 책으로 독후감 공모전을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노조는 17일까지 이 전 의원이 옥중에서 쓴 ‘새로운 백년의 문턱에 서서’라는 책으로 독후감 공…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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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항소심서 징역 4년→1년으로 감형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58)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4·사진)이 2심에서 1심 판결보다 징역 3년이 줄어든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4일 직무유기 및…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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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실검’, 16년만에 역사속으로
여론 조작·광고 논란 등을 빚었던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가 16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4일 네이버는 실시간 검색어 서비스(급상승 검색어)와 모바일 네이버 홈의 ‘검색차트’ 판을 이달 25일 폐지한다고 밝혔다. 2005년 5월 ‘네이버 실시간 검색순위’라는 이름으로…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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