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부부상담하듯 위안부합의 중재”… 한일관계 개선 압박할듯[인사이드&인사이트]](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2/05/105290983.1.jpg)
바이든 “부부상담하듯 위안부합의 중재”… 한일관계 개선 압박할듯[인사이드&인사이트]
“한일관계가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요즘만큼 어려운 때도 없었던 것 같다.” 최근 한일관계에 대해 양국 외교가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평가다. 지난달 8일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우리 법원이 일제강점기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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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깎아주면 기금 동참할까[현장에서/주애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2/05/105290972.1.jpg)
세금 깎아주면 기금 동참할까[현장에서/주애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최근 추진 중인 사회연대기금 법안들에 기금을 출연한 민간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이 담겼다. 15%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거나 출연금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준다는 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기금에 기업들…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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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정부 여당 끝없는 희망고문[광화문에서/한상준]](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1/02/05/105290968.1.jpg)
자유로운 정부 여당 끝없는 희망고문[광화문에서/한상준]
“목소리가 커지다 못해 아예 테이블 위로 뛰어올라 갈 기세였다.” 지난해 3월,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매주 일요일 열렸던 고위 당정청 회의의 한 참석자는 당시 분위기를 이같이 설명했다. ‘원 팀’인 청와대와 여당 그리고 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불꽃이 튀었던 이유는 신…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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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재벌개혁 성과라니[오늘과 내일/김용석]](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1/02/05/105290958.1.jpg)
중대재해처벌법이 재벌개혁 성과라니[오늘과 내일/김용석]
“업계에선 삼성전자 건설 공사가 사고가 덜 난다고 합니다. 안전을 조금만 안 지켜도 공사를 스톱 시킵니다. 일반 현장에선 그렇게 안 합니다. 다 지키기 어려워요. 지금보다 공기(工期)가 길어지고, 돈이 두세 배 더 들어가야 하죠.” “그런데 열심히 한다고 해도 과실 사고가 나요. 미…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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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리와 halmoni[횡설수설/김선미]](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2/05/105290966.1.jpg)
미나리와 halmoni[횡설수설/김선미]
녹음이 우거진 시냇가. 어린 손자 데이빗이 할머니와 걷는다. 할머니가 한국에서 가져와 뿌린 미나리 씨가 알아서 잘 자라 밭을 이루었다. “데이빗아, 미나리는 잡초처럼 막 자라니까 누구든지 뽑아 먹을 수 있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미나리를 먹고 건강해질 수 있어. 김치에도 넣어 먹고…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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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홍 칼럼]국가 명운 걸린 외교·안보마저 ‘정신승리’할 건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2/05/105290962.1.jpg)
[이기홍 칼럼]국가 명운 걸린 외교·안보마저 ‘정신승리’할 건가
친문세력은 이제 ‘내로남불’ ‘이중잣대’의 차원을 넘어 ‘정신승리’의 경지로 접어든 것 같다. 이임식에서 ‘영원한 개혁’ 운운하며 눈물 흘리는 추미애와 “사랑해요”를 연창하는 지지자들의 모습은, 자기합리화·자기세뇌를 수없이 반복한 결과, 자신들이 날조한 허구의 세계 속에서 감격하고 …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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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권분립 스스로 무너뜨린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를 면담하면서 “국회에서 탄핵을 하자고 저렇게 설치는데, (사표를) 수리해 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하잖아”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과 음성 파일이 4일 공개됐다. 김 대법원장이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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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백운규 구속영장 청구… 원전수사 윗선 확대될듯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4일 청구했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백 전 장관이 2018년 4월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고 가동을 중단하라는 방침을 세워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공무…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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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바이든과 통화 “포괄적 대북전략 조속 마련”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일 통화에서 “가급적 조속히 포괄적인 대북 전략을 함께 마련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다만 미 백악관은 한미 통화 내용을 발표하면서 “조속한”이라는 표현 없이 “두 정상은 북한 문제에 대해 긴밀히 조율하…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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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내 83만채 택지 공급”… 어디에 지을지는 발표 못해
2025년까지 전국에 주택 83만6000채를 지을 수 있는 땅을 확보하는 공급 대책을 정부가 내놓았다. 물량만으로는 매머드급이지만 실제 분양과 입주 시기를 가늠하기 힘든 데다 절차 미비로 신규 택지 후보지도 발표하지 못한 상태여서 반쪽짜리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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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與와 탄핵 교감 의혹… 입장 밝혀야” 판사들 성토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 탄핵과 관련해 여권과 교감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김 대법원장이 정치권과의 교감 의혹에 대해 반드시 법원 구성원 앞에서 입장을 밝혀야 한다.” 4일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하면서 국회의 탄핵 추진 가능성…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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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林판사, 심부름센터도 안하는 도청-폭로… 탄핵 잘했다”
청와대와 여당은 4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공개된 김명수 대법원장과 임 부장판사가 나눈 대화 녹음파일에 대해 침묵했다. 국회 본회의 직전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선 녹음파일에 대한 별다른 언급 없이 투표를 독려하는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의 발…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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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대법원장이 정권의 하수인 노릇”… 안철수 “후배의 목을 권력의 뇌물로 바쳐”
보수 야권은 4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관련 허위 해명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정권의 하수인”이라며 자진 사퇴하라고 총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비대위 회의에서 “후배 법관들에게 창피하지도 않으냐”며 “비굴한 모습으로 연명하지 말…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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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정치적 상황도 살펴야하고…” 정치중립의무 위반 논란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하고….” 4일 공개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난해 5월 22일 면담 녹취록과 음성파일에는 김 대법원장이 여권의 법관 탄핵 움직임을 의식해 임 부장판사의 …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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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말 안했다던 김명수 “불분명한 기억 의존 송구”
“만난 지 9개월 가까이 지나 기억이 희미했고 적지 않은 대화를 나눠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유야 어쨌든 임성근 부장판사님과 실망을 드린 모든 분들께 깊은 사과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4일 오후 5시 50분경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에…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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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임성근 “金대법원장 입만 열면 거짓말…만일 대비해 녹취”](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2/05/105292593.1.jpg)
[단독]임성근 “金대법원장 입만 열면 거짓말…만일 대비해 녹취”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 녹취파일을 공개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5월 22일 면담 과정에서 건강 문제로 사퇴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대법원장이 탄핵 얘기를 해서 귀를 의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43분 동안 대법원장과 나눈 면담 내용을 이례적으로 휴대…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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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 파문에도 범여 179표 ‘탄핵 결집’… 野 “김명수부터 탄핵을”
헌정 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범여권은 “재판에 개입한 반헌법적 행위를 했다”면서 탄핵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녹음파일’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맞불 탄…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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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임성근 탄핵심판 TF 구성하기로
헌법재판소는 4일 국회로부터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17기)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해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하기로 했다. 헌재는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법관에 대한 탄핵 심판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기로 했다. 헌재는 2017년 박근…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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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 “與, 檢 공소권 남용 지적하더니 탄핵남용”
4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법원 안팎에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지적해온 정부 여당의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날 한 고위 법관은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고 본다”며 “검사가 공소기각 결정이 날 것을 알면서도 기소하는 것처럼 국회가…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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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일반공급 30%는 추첨… 3040 당첨 기회 늘려
전용면적이 85m² 이하인 아파트 공공분양에 추첨제를 도입하고 일반공급물량 비중을 전체의 절반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당첨확률이 낮은 30, 40대 중산층의 주택 장만 기회를 넓혀주려는 취지다. 현 제도에서 공공분양을 통해 일반에 공급되는 전용면적 85m² 이하…
-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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