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자해소동’ 전 공익법무관 징계불복 항소…2심도 “정당”
상대방의 거부의사에도 수개월간 교제를 요구하고, 이를 계기로 감사가 시작되자 자해소동을 벌인 전직 공익법무관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사유로 견책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재차 나왔다. 24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김재호 이범균 이동근)는 A…
- 2021-0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우병우, 어떤 운명 …‘국정농단 방조·불법사찰’ 2심 선고
국정농단 방조 혐의와 불법사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4)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번주 2심 선고를 받는다. 최근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박근혜(69)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과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마무리된 가운데, 우 전 수석의 2심 결과에도 관심…
- 2021-0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최강욱, 조국 아들 허위인턴 개입했나…법원 28일 판단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가 이번 주 내려진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최 대…
- 2021-0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민의힘, 이틀 연속 ‘박범계 정조준’…자체 청문회로 의혹 총공세
국민의힘이 24일부터 이틀간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정조준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박 후보자에 대한 자체 ‘국민참여 인사청문회’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25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송곳검증에 나선다. 이날 열리는 자체 청문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박 후보자…
- 2021-0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성 착취 영상’ 속 미성년 찾는다…가짜 계정으로 친구들에 접근·음해
성 착취 영상 속 미성년에 접근하기 위해 피해자의 주변에 거짓 사실을 알리는 등 음해하고 2차 피해를 가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재판장 김진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
- 2021-0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뜨거운 감자’ 공매도 금지 재연장 가닥…금지기간 얼마나 될까
오는 3월15일 종료될 예정이던 공매도(空賣渡) 금지가 재연장으로 가닥이 잡힌 가운데 금지 기간이 얼마나 연장될지가 관심사로 떠오른다. 정치권 등에선 불법 공매도 처벌 조항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금융위원회의 개선안이 시장에 투영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공매도 금지 기간을 결정하…
- 2021-0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공수처 차장 후보군 이번주 윤곽…‘2인자’ 누가 될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초대 수장에 김진욱 전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이 취임한 가운데 김 처장을 보좌할 차장이 누가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법조계에서는 ‘2인자’격인 공수처 차장이 실질적으로 수사를 지휘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차장 후보군은 이번 …
- 2021-0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한민국은 어쩌다 ‘세계 4대 기후악당’이 됐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1년째 지속하는 가운데 한여름의 물 폭탄에 이어 겨울의 폭설까지 이상기후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기상이변은 특정 지역이 아닌 전 지구적인 현실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평가 속 ‘기후 악당’ 취급을 받는 한국의 대처는 이제야 걸음마를…
- 2021-0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교황, 신경통으로 공식행사 취소…코로나19 의심도
프란치스코 교황이 신경통으로 또다시 예정됐던 공식석상에 나타나지 못했다. 마테오 브루니 바티칸 대변인은 23일(현지시간) 성명을 발표, “프란치스코 교황이 좌골신경통 재발로 앞으로 며칠 동안 3개 행사에 불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84세의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성 베드로 광장이 …
- 2021-0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美 메가볼 복권에서 1조1063억원 당첨자 탄생
10억5000만 달러(약 1조1063억원)의 메가볼 대박 복권이 판매된 미 미시간주 노비에 있는 크로거 식품범의 23일 모습. 2021.1.24 [노비(미 미시간주)=AP/뉴시스]
- 2021-0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삼성전자, 美서 가장 신뢰받는 ‘TV 브랜드’ 1위 선정
삼성전자가 미국 소비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TV 브랜드’로 선정됐다. 삼성전자는 냉장고, 청소기 등 다른 가전 제품과 PC 부문에서도 ‘톱 5’에 이름을 올렸고, 또 다른 국내 전자업체인 LG전자도 TV와 세탁기 분야에서 상위권에 랭크됐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생활용품…
- 2021-0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영업시간 ‘밤10시’ 연장 어떨까…전문가도 “쉽지 않은 문제”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지난 18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카페와 음식점 같은 경우 오후 10시까지 영업시간을 연장해주면 좋겠다”는 소상공인의 의견을 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 조치가 이어지면…
- 2021-0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아파트보다 비싼 ‘아파텔’에 돈뭉치 5200억원 몰린 까닭은
‘아파텔’로 불리는 주거용 오피스텔 시장으로 돈뭉치가 몰리고 있다.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청약 단지는 물론 실거주 선호도가 높은 중대형 주거용 오피스텔 매매 역시 강세다. ◇판교밸리자이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 가능’에 전국서 몰린 5200억원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2…
- 2021-0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무심코 누른 ‘동의’에 개인정보 줄줄…‘기본 설정’은 왜 중요할까
최근 지도 서비스 카카오맵에서 일부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가 노출된 가운데 ‘기본 설정’에 대해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카카오맵 즐겨찾기 기능을 쓰는 일부 이용자의 집 주소 등이 노출되는 일이 발생했다. 카카오맵 즐겨찾기는 이용자가 직접 …
- 2021-0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용구 폭행 영상 경찰에 보여줬지만…“안본걸로 하겠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23일 TV조선과 SBS등은 택시기사 A 씨와의 인터뷰를 인용해 그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에게 휴대전화로 촬영…
- 2021-0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신세계그룹, 설 앞두고 협력사 납품대금 ‘4900억원’ 조기 지급
신세계그룹이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협력사에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한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를 돕기 위해 작년에 비해 조기 지급 대금 규모를 대폭 늘렸다. 신세계그룹은 1만3220개 협력사에 총 4900억 원 규모 납품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회사…
- 2021-0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낙연 “여야 영수회담, 청와대 제안에도 진척 없는 듯”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자신이 최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제안한 영수 회담과 관련, “김 위원장에게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영수회담 제안을) 전한 것 같지만, 진척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밤 KBS 심야토론에 출연해 김 위원장에게 영수…
- 2021-0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