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더 센 재정준칙 만든다는 기재부, 퍼주기 공약부터 손보라윤석열 정부가 새로운 재정준칙을 마련 중이다. 지난 정부가 제출해 국회에 계류 중인 재정준칙보다 더 엄격한 준칙을 만들어 나랏빚의 무분별한 확대를 막겠다는 것이다. ‘임기 1년 내 재정준칙 도입’은 윤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새 재정준칙에는 나랏빚 증가폭과 재정적자 규모를 ‘…2022-05-21 좋아요 개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