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사 출신 이수진 “법관 탄핵, 법원 내부서 먼저 나와…국회가 방기”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은 31일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관 탄핵 관련 “사법부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을 위반한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권을 갖고 있는 국회가 그동안 책임을 방기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이렇…
- 20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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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은 31일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관 탄핵 관련 “사법부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을 위반한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권을 갖고 있는 국회가 그동안 책임을 방기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이렇…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앞선 일행을 추락사하게 한 취객에게 법원이 과실 책임을 물었다.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20일 오전 2시께 충북 음성군 한 주점 2층 계단에…

해양수산부가 31일 2월 이달의 수산물로 겨울철 보양식으로 사랑받는 ‘송어’와 제철 별미인 ‘새조개’를 선정했다. 송어는 연어목 연어과에 속하며, 강에서 태어나 바다에서 살다가 산란기가 되면 다시 강으로 돌아오는 회귀성 어종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생선회나 회 무침, 매운탕 등으로 요리…

서울 한양대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 4명 추가돼 총 31명이 감염됐다. 서울역 희망지원센터 관련 노숙인 확진자도 4명 추가됐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전일보다 101명 늘어난 2만4162명이다. 3750명이 격리…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게 각 당의 경선 진행 기간 동안 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제3지대 경선(금태섭-안철수 단일화 경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금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공연장 프리즘홀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며 이같이…

#1. 서울 성동구에 사는 50대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시가 6억원 상당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8년 장기임대’ 유형으로 등록해 세제 혜택을 누렸다. 하지만 집값이 크게 오르자 3년 만인 지난해 5월, 해당 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도해 4억원의 매매 차익을 남겼다가 …

8년 임대등록사업자가 3년 만에 집을 팔아 4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은 사례가 적발됐다.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하고 막무가내 퇴거를 요청하거나 세제혜택을 노려 자신을 세입자로 등록한 집주인도 적발됐다. ◇세제혜택 챙기고 세입자 ‘나몰라라’…정부·세입자 양쪽에 ‘갑질’ 국토교통부는 31일…

8년 만에 라쿠텐 골든이글스 유니폼을 입은 우완 다나카 마사히로(33)가 도쿄 올림픽 금메달을 향한 의지를 나타냈다. 다나카는 31일 구단서 복귀 기자회견을 갖고 8년 만에 일본 무대로 돌아오게 된 소회를 전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뉴욕 양키스에서 …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다국적 제약사 아스트라제네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효능에 의문을 제기했다.AFP통신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29일 엘리제궁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65세 이상에 거의 효과가 없다고…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지만 차가 움직이지 않았다면 음주운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술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화금융사기, 보험사기, 사이버사기 등 사기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단속 기간은 내일인 다음달 1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5개월로, 경찰청 수사국과 사이버수사국이 합동으로 추진한다. 경찰청은 “최근 사기죄 피해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박양우 장관이 ‘제14차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정부간위원회’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다. 박 장관은 31일 “이번 정부간위원회 회의는 주요 의제에 대해 각국이 가진 경험과 정보를 적극 공유하고 직면한 과제와 향후 협력방안을 국제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이 이르면 내주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나겠다고 예고했다. 박 장관이 구상하는 검찰간 관계 설정의 큰 그림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지난 29일 인사 관련 부서로부터 현황을 보고받고 이날까지 고위·중간간부 인사의 원칙과 기준을 …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파머스 인슈어런스 오픈(총상금 750만 달러·우승상금 135만 달러)에 출격한 임성재가 무빙 데이를 맞아 반등에 성공했다. 임성재는 3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라호야의 토리 파인스 골프클럽 남코스(파72)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3…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1년만에 만나 ‘취약계층 결식’ 및 ‘지역 골목상권’ 문제 해결에 함께 나섰다. 31일 포스코에 따르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정우 포스코 회장은 지난 29일 경북 포항시 송도동에 위치한 한 소규모 식당에서‘희망나눔 도시락’을 함께 만…

백화점 상품권과 골드바 등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동구매 해주겠다며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30대 여성이 입건된 가운데, 피해자가 수백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강남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이 수사 중인 사기 혐의 박모(33)씨의 사건과 관련된 피해자는 현재…
![[날씨]다음주 중반부터 포근…미세먼지 ‘보통~나쁨’](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1/31/105197200.2.jpg)
다음 주(2월1일~7일)는 월요일인 1일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 주 중반부터 기온도 올라 다소 포근하겠으나, 미세먼지는 ‘보통’과 ‘나쁨’ 수준을 오가겠다. 31일 기상청에 따르면 2월의 첫날인 1일 새벽 0시부터 3시 사이에는 전날에 내리던 비가 전국 대부분 지…

1월의 마지막 날인 31일 고속도로는 통행량 증가로 혼잡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서울 진출입로 구간에 차량이 모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은 349만대로 예상된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빠져나가는 차량은 32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진입하는…

검찰 내 성추행 등 의혹을 폭로했던 서지현(48·사법연수원 33기) 검사가 자신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고소했던 검찰 간부의 징계시효 만료·무혐의 처분을 두고 검찰을 향해 재차 쓴소리를 냈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 검사는 전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제가 피해를 미끼로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원을 규명하기 위해 중국에 도착한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조사단이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된 둘째날을 맞아 우한의 의료시설들을 방문했다. 30일 AP통신은 다국적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전문가팀이 이날 우한 진인탄 병원에서 조사를 했다고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