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더 달라” 할머니측에 요청한 재판장
“국내 판례 평석, 문헌, 논문도 좋고요. 조금 더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4월 24일 서울중앙지법 558호 법정.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에서 김정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48·사…
- 20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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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항소 안할 것” 판결 불인정… 韓 “역사와 한일관계 분리해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8일 승소하면서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공식 배상을 받을 길이 열렸다. 다만 이번 판결은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자산을 직접 압류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일본 민간기업에 책임을 물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
- 20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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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코백스 확보 백신, 월말 저소득국 공급 시작”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국제 백신 공유 프로젝트)가 이달 말부터 저소득 국가들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하기로 했다. 7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케이트 오브라이언 세계보건기구(WHO) 예방접종 담당 국장은 이날 온라인 행사에서 …
- 20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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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올가을 국민 60, 70% 백신 맞고 집단면역”
정세균 국무총리 등은 2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해 올가을에는 전 국민의 60, 70%가 백신을 맞고, 11월경 집단면역을 형성하는 코로나19 극복 타임테이블을 제시했다. 정 총리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이 출석한 8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선 백신 …
- 20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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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방지 업무 방해땐 벌금 1500만원→5000만원 상향
여야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일 본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과 아동학대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등 일명 ‘정인이법’을 처리했다. 다만 학대 아동을 부모로부터 즉시 분리하거나 아동학대치사죄 형량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은 전문가 및 현장과의 논의가 더…
- 20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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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기초수급자 신청… 선정땐 월 120만원 받아
지난해 12월 12일 출소한 조두순(69)이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했다. 경기 안산시는 “조두순이 출소 직후인 지난해 12월 중순경 부인과 함께 단원구에 있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이때 6…
- 20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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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특감반 비밀누설 혐의 김태우 前수사관 1심 유죄
청와대 특별감찰반 재직 당시 취득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부장판사는 8일 김 전 수사관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공무상 비…
- 20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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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3차-경남’ 재건축 분양가 3.3㎡ 당 5669만원… 최고가 경신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와 경남아파트를 통합 재건축하는 ‘래미안 원베일리’ 아파트 분양가가 역대 최고인 3.3m²당 5669만 원으로 결정됐다. 8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는 제3차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열어 래미안 원베일리의 일반분양가를 3.3m²당 5668만6349원으로 …
- 20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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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폭설 대란 깊이 사과… 눈 오기전 ‘사전 대비’로 전환”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6일 폭설로 서울 올림픽대로와 강남대로 등이 마비돼 교통대란 등 혼란이 벌어진 것에 대해 이틀 만인 8일 사과했다. 서 권한대행은 8일 온라인 브리핑에서 “6일 저녁 최고 13.7cm의 눈이 쌓이는 기습 폭설에 3년 만의 한파까지 겹치며 제설작업이 제대로…
- 20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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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만 풀린 헬스장 “올 학생이 없는데 무슨 소용”
“운영을 허락하면 뭐 합니까. 회원 700명 중에 학생은 겨우 2명뿐인데요.” 8일 오전 11시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530m²(약 160평) 규모의 대형 피트니스센터. 넓은 공간에서 마스크를 쓴 채 운동하고 있는 회원은 단 2명. 정부가 허용한 조건인 ‘동시간대 9인 이하’는 맞았지…
- 20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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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열병식 개최 징후 포착 안돼… 왜?
북한의 8차 노동당 대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한미 정보 당국이 당 대회 마지막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열병식이 임박한 것으로 보고 관련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8일 “언제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열병식을 위한 준비는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 20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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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선박나포는 언급 않고 “한국과 동결대금 논의가 안건”
나포된 한국 선박의 석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정부 대표단이 이란을 방문 중인 가운데 이란 정부가 이번 논의는 “한국에 동결된 이란의 원유 수출 대금 처리가 주요 안건”이라고 밝혔다. 이란 혁명수비대에 의해 나포된 한국 선박과 선원들의 석방 문제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밝힌 것이…
- 20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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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지몰린 트럼프 ‘승복선언’… 美민주당 “해임 안하면 탄핵추진”
임기가 2주도 채 남지 않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지자들의 국회의사당 난입 사태로 탄핵 위기에 몰렸다. 야당인 민주당은 현 정부 내각에 트럼프 대통령을 해임하라고 요구하면서 “응하지 않으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이 와중에 워싱턴 연방검찰은 시위대의 의사…
- 20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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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잘리자 자격증 공부… 희망퇴직 뒤 창업 도전… “영꿈 통장에 차곡차곡 입금합니다”
“일단 뭐라도 해보자 싶었죠. 막다른 길이라도 자포자기하지 말자고.” 취업준비생이었던 정연지 씨(25)는 지난해 초 앞이 막막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좁아진 취업문. 이대로 아무 것도 못 한 채 끝나나 하는 불안이 컸다. 하지만 그는 생각을 바꿔먹었다. ‘…
- 20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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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회하더라도 해보고 후회”… 영끌 대신 ‘영꿈 통장’
‘영끌 투자’(영혼까지 끌어모은 투자) ‘빚투’(빚내서 투자)…. 지난해 청년들을 사로잡은 신조어들은 씁쓸함을 자아낸다. 사회 초년생과 대학생까지 주식과 부동산에 열광했다. 자기 집 한 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절망이 겹치며 젊은이의 대화조차 ‘돈 얘기’가 잠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
- 20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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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핸 공모주 배당 방식 바꿔 전체 50% 주식 균등 배분
지난해 10월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공모주 청약에 뛰어든 개인투자자들은 실망감이 컸다. 공모가가 13만5000원으로 비쌌던 데다 경쟁률(607 대 1)이 너무 높아 청약증거금으로 1억 원을 넣어도 고작 2주 정도만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청약 증거금에 비례…
- 20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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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798% 영광 뒤엔 36% 손실도… 11곳은 10% 넘게 손해
회사원 이모 씨(37)는 스마트폰으로 투자하지도 않은 카카오게임즈 주가를 매번 확인한다. 지난해 9월 마이너스통장까지 만들어 공모주 청약에 나섰지만 높은 경쟁률 탓에 단 한 주도 받지 못했던 종목이다. 그는 “직장 동료는 두 달 먼저 진행된 SK바이오팜 공모주 청약에 성공해 차 한 대…
- 20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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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로 보는 경제]1월 9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1/01/09/104840332.1.jpg)
[지표로 보는 경제]1월 9일
- 20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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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상’ 맛본 개미들 공모주 열공… 물만난 기업들 상장 러시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주부 강모 씨(47)는 지난해 친구를 따라 처음으로 공모주 투자를 시작했다. 예·적금이 투자의 전부라고 여겼던 그의 생각은 이때부터 달라졌다. SK바이오팜과 카카오게임즈 공모주에 청약해 단숨에 10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기 때문이다. 그는 이제 여유자금을 언…
- 20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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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경기]프로농구 外
▽프로농구 △LG-SK(17시·창원체육관) △오리온-KGC(고양체육관) △삼성-DB(잠실실내체육관·이상 15시) ▽프로배구 △삼성화재-대한항공(14시·대전 충무체육관) △IBK기업은행-KGC(16시·화성종합체육관)
- 202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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