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與 사법 3법, 80년 사법 틀 바꿔, 국민에 직접 피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4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라며 “국민들에게 직접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거듭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조 대법원장은 23일 출근길에서 사법개혁 3법에 대한…
- 2026-0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개헌 첫발’ 국민투표법 법사위 통과…野 “개헌 블랙홀 빠질것” 표결 불참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조치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치를 수 있게 된다. 야당은 “개헌의 블랙홀에 빠질 수 있다”고 반발하며 상임위…
- 2026-0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농협 개혁’ 정부합동 특별감사반 역대 최다…野 “표적감사”
정부가 ‘농협 개혁’의 일환으로 농협에 대한 합동 특별감사를 추진 중인 가운데 야권에선 감사 인원이 역대 최다 수준이라며 표적감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26일부터 다음 달까지 진행…
- 2026-0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위헌 논란 ‘사법 3법’… “내달 3일까지 모두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위헌 논란이 제기된 ‘3대 사법개혁안’(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을 원안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24일 국회 본회의부터 ‘행정통합 3법’을 시작으로 사법개혁 법안과 3차 상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들을 다음 달 3일까지 이어지는 2월 임시국회에서 모두…
- 2026-0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여야 “대미투자법 예정대로”… “서두를 것 있나” 의견도
국회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는 예정대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새로운 관세 부과를 예고한 가운데 불확실성을 낮추기 위해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통해 기존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강조하려는 취지다. 더불어…
- 2026-0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