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시트” vs “백지시트”…한미 팩트시트 두고 여야 공방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5일 한미 양국이 안보와 통상 분야에서의 합의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설전을 이어갔다.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를 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백…
- 20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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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5일 한미 양국이 안보와 통상 분야에서의 합의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설전을 이어갔다.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를 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백…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며 검사의 파면을 더 쉽게 하는 검사징계법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 그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거쳐야 했던 검사 파면을 일반 공무원과 같이 징계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는 것. 해임 또는 파면 시 변호사 개업이 제한되는 만큼 검사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