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추가 특검 등 검토…3대 특검 종료후 추가 수사 요구 커져”
더불어민주당이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3대 특검 종료 후 수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선 추가 특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30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3대 특검의 큰 노고에도 수사 대상, 제한된 시간, 사법부 일부의 영장…
-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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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내년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 합의… 최고세율 30%로
여야가 배당소득을 받는 투자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에 합의했다. 이재명 정부 첫 세제 개편안을 통해 내년부터 연 2000만 원이 넘는 배당소득을 받을 경우 최대 45%의 금융종합소득세 대신 14∼30%의 별도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여야는 28일 국회 기획재…
-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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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 종목 최대 15% 될듯… 최고세율은 5%P 인하
여야가 28일 합의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은 증시 활성화와 ‘부자 감세’ 비판 사이에서 절충안을 찾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고세율을 30%로 기존 정부안(35%)보다 낮춘 대신 적용 대상은 소수 대주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최고세율이 여전히 25%보다 높고, 대상 요건이…
-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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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1%P 인상’ 여야 합의 불발… 재계 “한국만 유독 반대 방향”
여야가 법인세를 현행보다 1%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을 두고 논의를 이어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측은 협상 데드라인인 30일까지 협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28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간사인 정태호 박수영 의원은 국회에…
-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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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與 박범계-박주민 등 벌금형 구형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자유한국당 당직자를 폭행한 혐의(공동폭행)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게 모두 벌금형을 구형했다.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 원, 같…
-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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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난 민주당 지지자, 문재인-이재명 뽑았다”…‘정치색 강요’ 논란 해명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회사 동료들에게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지 말라고 지적했다는 의혹에 대해 “난 민주당 지지자”라고 해명했다.민 전 대표는 2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나는 원래부터 민주당 지지였고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뽑았다. 2020년 당시 부동산 정책에 실망해서 한 말이 이렇…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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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김종철, 폴리페서로 李하수인…언론장악 시도”
국민의힘은 28일 이재명 정부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인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해 “방송·통신 정책에 대한 실무 경험이 전무한 데다 참여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좌파 단체와 행보를 나란히 해온 대표적 폴리페서”라고 지적했다…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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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0% 여야 합의…3억 미만은 20%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에 28일 합의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이날 조세소위 소소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안을 밝…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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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국힘 26명 중 21명 항소…검찰은 항소 포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피고인인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관계자 26명 중 5명을 제외한 21명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항소장 제출 기한인 27일 밤 12시까지 피고인 26명 중 21명이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현역 의원 6명 중에선 나경원·…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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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전원 벌금형 구형…의원직 상실 없다
검찰이 28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관련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전원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의 구형대로 형이 선고된다 해도 이들의 의원직 유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검찰은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범계·박…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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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지원 ‘K스틸법’- 부패재산 몰수법… 민생법안 7건 여야 합의 처리
여야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미국 관세 정책 등으로 위기에 처한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는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 등 비쟁점 법안 7건을 합의 처리했다.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관련 논의를 이어가는 대신에 여야가…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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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패스트트랙 충돌’ 항소 포기… 내부선 “대장동 의식했나”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27일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항소하지 않은 의원들의 판결은 1심 그대로 확정되고, 당사자가 항소한 경우엔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지…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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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내부 “패스트트랙 항소 포기, 대장동 의식했나”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27일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항소하지 않은 의원들의 판결은 1심 그대로 확정되고, 당사자가 항소한 경우엔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지…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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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된다…참여연대 “與가 개악 앞장”
집회·시위 금지 장소에 ‘대통령 집무실’을 추가한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공관 인근 100m 이내를 집회·시위 금지 장소로 지정한 기존법에 ‘대통령 집무실’을 금지…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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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나경원 간사 선임 안돼”…법사위 ‘대장동 국정조사’ 합의 불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장동 국정조사’ 실시 여부를 두고 원내대표 회동을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국정조사’와 함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선임과 야당 의원들에 대한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발언 제한·퇴장 조치 중단, 여야 증인·참고인 채…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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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패스트트랙’ 항소 포기에도…나경원 “유죄 불복, 항소할 것”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고 27일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패스트트랙 1심 판결에 항소한다”며 “2019년 패스트트랙 사건은 애초 기소되지 않았어야 했을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의 일방적 반헌법적…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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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국힘 “야당 말살” 표결 불참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가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총 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2표, 반대 4표였다. 기권 2표와 무효 2표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치러진 투표였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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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되는 것도 없는데 사진만 찍나”…여야 원내대표 회동서 무슨일?
여야가 27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처리 안건 등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오늘 상정 예정이던 안건은 여야가 공감해 온 비쟁점 민생법안”이라며 협조를 촉구했고,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합의할 수 있는 인사 안건, 추경호 의원…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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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필리버스터 제한법’ 소위 처리 강행… 野 “민주주의 입틀막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진행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의원 60명 이상이 본회의장을 지켜야만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2012년 일명 ‘국회 선진화법’ 통과로 무제한 토론 조항이 …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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