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민주유공자법-공공의대법 등 속도전… “총선용 보여주기” 지적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임기를 5개월여 남기고 과반 의석을 앞세운 막판 ‘입법 드라이브’에 나서고 있다.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과 가맹사업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후속법, 공공의대 설립법 등 여당이 반대하는 각종 쟁점 법안들의 강행 처리를 잇달아 예고하고 나선 …
- 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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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앞 ‘보여주기용 입법 드라이브’ 나선 민주당…쟁점법안 강행처리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임기를 5개월 여 남기고 과반 의석수를 앞세운 막판 ‘입법 드라이브’에 나서고 있다. 민주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후속법, 공공의대 설립법 등 여당이 반대하는 각종 쟁점 법안들의 강행 처리를 잇달아 예고하고 나선 것. 이 가운데 실제 국회 본…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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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민주유공자법’ 단독처리… 與 “운동권 셀프 유공자법”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 외의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7월 소위에서 해당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데 이어 21대 국회 막바지에…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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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항소이유서’ 의무화 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민사소송의 재판 속도를 높이기 위해 항소이유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2025년 1월부터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제도 도입을 추진해온 법원행정처는 항소이유서를 통해 항소…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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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법’ 국회 정무위서 野 단독 의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전원 불참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4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정무위는 앞서 이날 오전 전체…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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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법’ 野 단독으로 정무위 전체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14일 민주유공자법의 국회 상임위 처리를 강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불참했다.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불참한 가운데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국민의힘은 법안에 포함된 사건…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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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與野 인재영입발표 차이는?[청계천 옆 사진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12/14/122630386.1.jpg)
총선 앞두고 與野 인재영입발표 차이는?[청계천 옆 사진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인재영입을 발표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지난 8일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이 당사에서 하정훈 소아청소년과 의원 원장, 박충권 현대제철 연구개발본부 책임연구원, 윤도현 SOL(자립준비청년 지원) 대표, 구자룡…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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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유공자법, 민주당 단독처리 시도…與 ‘운동권의원 셀프특혜’ 반발
여야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민주유공자법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처리를 시도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발하며 퇴장했고,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민주유공자법은 이미 법령에 담긴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을 제외한 민주화 운동의 사망자와 …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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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민주유공자법’ 강행 처리 시도…與 “운동권 특혜 상속법” 반발
국민의힘은 14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강행 처리를 시도하려는 야당을 향해 “총선을 앞두고 86 운동권과 노조 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유공자법 날치기로…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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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내년 1분기 만기액만 4조… 투자자 불안 커져
“원금 보장이 된다고 해서 이사 갈 때 쓰려고 넣은 돈인데….”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에 1억5000만 원을 투자한 안모 씨(46)는 분통을 터뜨리며 이렇게 말했다. 해당 상품은 다음 달 9일 만기 예정으로 H지수가 현 수준을 유지하면 원금의 절반가량을 날릴 수 있다. 그는 …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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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리즈 암표 온라인 판매도 강력 처벌…‘암표방지법’ 발의
한국시리즈 등 스포츠 경기에서 온라인 암표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조항까지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암표방지법(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스포츠 경기의 관람권 암표 매매를 금지하고 처…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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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실거주 의무폐지, 내달초까지 통과 최선”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올해 1월 폐지안을 발표했지만 해당 개정안은 1년 가까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거주…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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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여전히 이재용 ‘국정농단’ 피해자라 생각…대법 판결은 존중”
정형식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국정농단 사건 2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뒤집힌 것에 대해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또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한다는 주장에는 “탄핵소추권 남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까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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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송미령 농림부·19일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 인청 실시
여야가 오는 18일과 19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 안건과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 안건 등을 의결했다. 송…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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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이낙연, 측근이 기다리라 했지만, 그냥 있을 수 없다고 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무소속 의원이 지난 11일 이낙연 전 대표와 회동한 것과 관련해 “이 전 대표는 측근들이 좀 더 참아라, 기다려라고 말했지만, 오래 전부터 도저히 그냥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12일 오전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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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인사청문회 18일…강도형 해수부 장관 19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각각 오는 18일과 19일에 열린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이에 따라 송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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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리더는 없고 팔로어들만”…조동철 KDI원장 본보 인터뷰
“최근 국회에는 국민들이 달게 느끼는 것만 쫓아다니는 분들이 많아요. 그건 리더가 아니라 팔로어(follower) 아닌가요?” 이달로 취임 1주년을 맞은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사진)은 5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비전이 있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 끌고 가는 게 정치…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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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하태경·김웅 향해 “무능 반성해도 모자랄 이들이 김기현 사퇴 종용”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김기현 대표 사퇴론을 꺼낸 당내 의원들을 향해 “본인들의 무능을 백번 자성해도 모자랄 이들이 지도부를 향해 ‘수포자(수도권 포기자)’라며 사퇴를 종용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기현 리더십, 이제 등 돌려 달아날 시간도 없다.…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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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월권 막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1만명’ 돌파
국회 법사위의 법체계·자구심사 권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1만명을 돌파했다.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회장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 이하 협의회)는 11일 변호사 자격을 가진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이해충돌 관련 법안의 심사를 배제하고 법사위의 법체계·자구심…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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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금태섭 “새로운선택, 병역 성평등·남성 육아휴직 논의 시작”
정의당 류호정 의원과 금태섭 전 의원이 손을 잡고 ‘새로운선택’ 창당을 선언한 가운데 성별 갈등 해결책으로 ‘남녀 병역 평등’ 정책을 제안했다. 류 의원은 금 전 의원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 사회 젠더 갈등의 해결책으로 ‘병역에서부터 가사까지 성평등’을 추진하…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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