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피싱 조직에도…코로나 지원금 3조 줄줄 샜다
정부가 2020년부터 2년간 소상공인에게 지급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 61조 4000억 원 중 최소 3조2323억 원(5.3%)이 새어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하게 지원금을 받은 업체만 62만3042곳에 달한다. 감사원이 25일 공개한 소상공…
-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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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 대법관 후보 “국민 대다수가 수용할 판결할 것”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는 25일 “국민 대다수가 수긍할 합당한 판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고 법적 분쟁을 신속하고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
-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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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오늘 본회의서 채상병 특검법-방송4법 등 처리…여야 격돌 예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과 ‘방송 4법’ 처리를 강행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하겠다고 예고해 여야 대격돌이 예상된다. 앞서 방송4법 중재안을 제시하며 중재에 나섰던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기자회견에…
-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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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건희 여사 디올백 조사 제대로 안해” 與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땐 법위반 없었나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봐주기 조사’에 대해 맹공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며 맞불을 놨다. 민주…
-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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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이진숙에 귓속말 “나와 싸우려 하면 안 돼”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장이 24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를 향해 “본인과 싸우려 하면 안 된다”고 힐난하며 자료 부실 제출시 청문회를 이틀에서 더 연장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과방위 인사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마친 이 후보자가 인사 없…
-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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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韓 등판 첫날 ‘한동훈 특검법’ 상정…與 “잔칫상에 재 뿌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등판하자마자 ‘한동훈 특검’과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 등 이른바 ‘3특검’을 앞세워 강공 몰아치기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더해 한 대표를 타깃으로 하는 ‘한동훈…
-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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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학생인권법 논쟁…이주호 “교권과 별개로 다뤄선 안 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학생인권법’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24일 재확인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학생인권법과 관련해 “학생 인권은 교사의 교권 및 학부모의 권한과 동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별개로 다뤄서는 …
-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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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내일부터 채상병 특검법·방송 4법 등 순차적 처리”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상황의 변화가 없다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을 내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해 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5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방송4법 등 쟁점 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
-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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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해병특검 재표결·방송4법 내일 처리…마냥 못 기다려”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2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상황 변화가 없다면 국회의장은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을 내일부터…
-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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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새 3번째 방통위원장 청문회…野 “길어야 몇 달짜리”
24일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상임위원 5인의 합의제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데 대해 “국회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박했고, 민주당 소속 방통위원장까지 나서 “방…
-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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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갈등 조장”vs“제3의 이동관”…이진숙 청문회 여야 공방
여야가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자질을 놓고 치열하게 공방을 주고받았다. 국회 과방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를 향해 “후보자는 길어야 몇 달 짜리…
-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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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오늘 ‘한동훈-김건희 특검법’ 심사
24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가 ‘한동훈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을 놓고 정면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국혁신당이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인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의혹 및 …
-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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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野 강행처리 예고…與 “파업불패 세상 열겠다는 것”
국민의힘은 야당이 노란봉투법을 포함해 방송4법·전 국민 25만원 지원금법 등 쟁점 법안을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당리당략을 위해 대한민국 미래를 망치는 악법은 결코 수용 못 한다”며 “기어이 국가 경제를 망가뜨리고 나라의 미래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치는…
-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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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노란봉투법’ 환노위 5분만에 단독 의결… 與는 반발 퇴장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단독 의결했다. 25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하기 위해 ‘속도전’에 돌입한 것. 민주당은 이르면 2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노란봉투법 외에 방송 4법과 민생회복지원금 …
-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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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최상목 부총리 “부작용 우려되는 미봉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 후보의 총선 공약으로 야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대규모 현금 지원으로 미래세대의 부담을 주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최 부총리는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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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PF시행사 자기자본 너무 낮아…구조 개선할 것”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인센티브 등을 활용해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부동산개발 시행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높여야 한다…
-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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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청문회인데…金여사 의혹·이재명 재판 놓고 與野 공방
22일 열린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보다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각종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재판 병합신청 기각 등 정치 현안에 대한 야당 위원들의 공세가 주로 이뤄졌다.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
-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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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해임 청원’ 5만 명 동의… 鄭 “법대로 할테니 尹청문회 응하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해임해달라는 국민 청원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원이 제기된 지 나흘 만이다. 정 위원장은 자신의 청문회를 국회법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검사 탄핵 청문회도 공평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압박했다. …
-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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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국세청장 “경제여건 등 고려해 세무조사 건수 탄력 조정”
강민수 신임 국세청장은 22일 “세수를 치밀하게 관리하고 세입예산 조달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세무조사 건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강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현재 경기가 다소 회복되는 …
-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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