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방심위장 ‘셀프민원 의혹’, 감사원 이첩”
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셀프 민원 의혹’ 사건을 감사원으로 이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부위원장은 21일 브리핑에서 “방심위의 자체 조사가 충분치 않았고, 류 위원장이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이첩 배경을 설명했다. 권익위는 “류 …
- 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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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만터는 문과들이 해 먹는 나라”…이국종, 결국 국방부에 사과
군의관을 상대로 진행한 강연에서 국내 의료체계를 강하게 비판한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이 국방부에 사과의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21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이 병원장은 최근 국방부 담당자와 연락해 “군의관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한 말이지만 결과적으로 죄송하다”며 사과했다.국방부는 이를…
-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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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회 세종 시대 열 것…여의도 부지는 국민 환원”
국민의힘이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세종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에도 속도를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개헌을 비롯해 많은 시대적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지만 이…
- 2025-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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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쏟아진 과방위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씨 사망과 관련한 현안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성을 주고받으며 언쟁을 벌였다.
- 2025-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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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오요안나 유족 “정쟁화 바라지 않아…진실규명 도와달라”
MBC 직장내괴롭힘 의혹으로 세상을 떠난 고(故) 오요안나 씨의 어머니 장연미 씨가 이번 사건이 정쟁화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진실 규명을 도와달라고 호소했다.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장씨는 “(유가족은) 이번 사건이 정쟁화는 것을 원치 않은건 당…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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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尹, 탈당 결단 내려야…이대로면 대선은 필패”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안철수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했다.안 의원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을 탈당해야 하는 이유를 2가지 들며 “이제는 탈당 결단을 내리셔야 한다”고 했다.그는 “탄핵당한 전직 대통령의 탈당은 국민과 당에 대한 최소한의 …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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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4월 춘몽’… 헌재서 시작해 헌재서 제동
국민의힘 대선 경선판을 흔들던 ‘한덕수 차출론’에 제동이 걸렸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헌재가 16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원 일치로 인용하면서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대통령 …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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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이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법안 본회의 통과
이른바 ‘쌍특검’으로 불리는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이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지만 국민의힘의 당론 반대로 폐기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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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 ‘군경 사무실’ 방 뺀다… ‘진입 주도’ 前특임단장 檢고발
국회사무처가 군과 경찰에 배정한 국회의사당 내 공간을 회수하고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침탈을 주도한 혐의로 김현태 전 707 특수임무단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사무처는 17일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을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라고 명확히 판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국회 …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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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반대에도 KBS 수신료, 다시 통합 징수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합산해 징수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17일 국회를 통과했다. “시청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에 방송통신위원회가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도록 한 지 1년 9개월여 만에 통합 징수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정부의 재의요구(거…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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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경 사무실’ 국회서 방 뺀다…‘진입 주도’ 前특임장단 檢고발
국회사무처가 군과 경찰에 배정한 국회의사당 내 공간을 회수하고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침탈을 주도한 혐의로 김현태 전 707 특수임무단장을 고발하기로 했다.국회사무처는 17일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을 중대한 위헌·위법행위라고 명확히 판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국회 보안…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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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다시 통합 징수한다…21개월만에 원위치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합산해 징수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17일 국회를 통과했다. “시청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에 방송통신위원회가 TV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도록 한 지 1년 9개월여 만에 통합 징수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정부의 재의요구(거…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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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임명 금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이른바 ‘쌍특검’으로 불리는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이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지만 국민의힘의 당론 반대로 폐기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본…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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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특별법·은행법·가맹사업법, 민주당 주도 패스트트랙 지정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17일 반도체특별법 제정안과 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들 3개 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 동의안을 258명이 참여한 가운데 각각 무기명 투표했다. 그 결과 반도체특별법 찬성 1…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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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명태균’ 쌍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폐기
이른바 ‘쌍특검’이라 불리는 내란특검법과 명태균특검법이 17일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특검법)’에 대한 무기명 재표결을 실시해 찬성 197표, 반대 102표로 부결했다. 내란…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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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2·29 여객기 참사 특별법’ 본회의 통과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 지원 및 희생자 추모를 위한 특별법’(여객기참사특별법) 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90명 중 290명의 찬성으로 특별법을 가결시켰다.이 법안은 지난해 여객기 참사 피해자에게 생활·의료지원금…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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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입만 터는 문과가 해먹는 나라…이과생인 내가 좌절 끝낼것”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안철수 의원이 “그동안 우리는 현장을 잘 아는 사람보다 이념과 구호만 앞세우는 사람을 지도자로 선택해 왔다”며 “이과생 안철수가 좌절을 끝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안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폐 청산, 공정과 상식 같은 말은 넘쳐났지만, 현장에 대…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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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은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지명 불가’ 개정안 국회 통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17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김용민·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안을 재적의원 294명 중 찬성 188명, 반대 10…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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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에 칭찬받은 이복현 “삼부토건 조사 할 수 있는 것 다 할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관련 조사가 미흡했다’는 지적에 대해 “조직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 의혹이 남지 않도록 조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16일 오전 국회 법사위원회에서 열린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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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탄핵 놓고 민주 “내란 동조” vs 국힘 “스토킹 탄핵”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의 정당성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16일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최 부총리가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동조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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