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리박스쿨’ 교육위 현안질의 불참…“사의 후 업무 최소화”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오는 11일 ‘리박스쿨’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가 예정된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출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0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되는 교육위 전체회의에 불출석한다는 양…
- 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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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법사위원장 돌려달라” 서영교 “지금 할 얘기 아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행정부 견제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법사위원장 얘기는 지금 할 내용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주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행정부 견제를 위해 이제 법사위원…
- 20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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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번주 초 與주도 ‘대법관 증원법’ 의견서 제출할듯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 대법원이 이번 주 초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지난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법관 16명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에 관한 국회 의견서 …
- 20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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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성폭력’ 이준석 제명 청원, 30만 명 돌파…국회 소위 심사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제명 청원에 동의하는 이들이 30만 명을 넘어섰다.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 누리집에 따르면 이 의원에 대한 제명안에 오전 9시 기준 34만3529명이 동의했다.청원서 공개 후 30일 내 5만 명 이상 동의하면 청원이 성립된다. 이에 따라 조만간 소위원회에선 청원안…
- 2025-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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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1일 ‘리박스쿨’ 이주호 현안질의…“진상규명 절실”
더불어민주당은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의 댓글 조작 등 의혹과 관련해 오는 11일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교육부 장관을 불러 현안질의에 나선다고 밝혔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여론 조작으로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고 극우 사상 세뇌 시도로 신성한 교육 …
- 20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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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12일 본회의서 ‘대통령 재판 중지법’ 처리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당선 시 모든 형사 재판을 중지하게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18일로 예정된 가운데 사법 리스크 재점화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 2025-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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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20조+α 2차 추경안, 이르면 이달 임시국회서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20조 원 이상의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르면 6월 임시국회 내에 추경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조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향후 당정 간 대화에서 추경 규모를 현 방침인 ‘20조~21조 원’보다 더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 측에 제안…
-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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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관 증원법 두고 “공론장 필요” 신중론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 5일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후 민주당이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대법관 증원에 속도를 내는 것에 우려를…
-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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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더 세진 상법개정안 재발의… 이달중 본회의 처리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을 재추진한다.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법안을 다시 꺼내 든 것. 민주당은 상법개정안과 함께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 등 이재명 대통령의 공…
-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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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도 검사 징계 청구’ 법안 국회 통과
검찰총장만이 갖고 있던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02명 중 찬성 185명, 반대 17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 대거 본회…
-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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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李정부 인선 기준은 충직함-능력, 다양한 인물 기용”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5일 첫 출근길에 “‘제2의 IMF(국제통화기금)’ 사태 같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민생과 통합 두 가지를 매일매일 새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비상경제점검 TF(태스크포스)’를 소집하고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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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수사 어디까지…“국힘 의원-조희대도 사정권” 관측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 등 3대 특검에 파견검사만 120명을 투입하는 것은 대선에 반영된 국민 뜻에 따라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전말을 확실히 규명하겠다는 의지다.”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5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본회의에서 3대 특검법…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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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징계, 검찰총장 패싱하고 법무장관이 청구 가능해져
검찰총장만이 갖고 있던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게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검사징계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02명 중 찬성 185명, 반대 17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 직전 대거 본회의…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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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훌라후프-턱걸이 영상에…“당권도전 의미” “대선 져놓고 이건 좀” 공방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턱걸이 영상과 관련해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김상욱 의원이 “당권 도전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4일 김 의원은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김 후보가 철봉에 매달려 턱걸이하는 영상은) ‘나 건재해’, ‘당은 내가 이…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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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함 봉인지 훼손 논란에…선관위 “오부착 수정, 문제 없다”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표 과정에서 서울 서대문구 개표소에 도착한 일부 투표함의 봉인지 상태가 훼손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착 과정에서 생긴 흔적일 뿐, 투표함에는 이상이 없다”고 해명했다.4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서…
- 202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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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득표율 1% 못넘은 권영국, 밤새 13억 후원금 쏟아져…무슨일?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0.98%의 득표율로 낙선한 권영국 전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하룻밤 사이 무려 13억 원의 후원금이 몰렸다.4일 민노당은 “지난 3일 오후 8시 출구조사 발표 이후 후원금이 폭주해 밤사이 약 13억 원이 모금됐다”고 밝혔다. 권 전 후보는 득표율이 10%에 미치…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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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석 조국당 교섭단체 되나 “이달내 협상”… 보수진영 이합집산 전망도
6·3 대선 이후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주도했던 22대 국회 지형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4월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과 함께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고…
-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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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5일 본회의 소집…‘대통령 재판 중지법’ 처리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6·3 대선 이틀 뒤인 5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허위사실공표죄의 대상을 축소하는 법안(공직선거법 개정안)과 대통령 당선 시 형사 재판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사법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속도전으로 예…
-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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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非법조인 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 철회… ‘30명 증원’안은 유지
더불어민주당이 26일 비법조인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내용과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모두 철회하기로 했다. 6·3 대선을 일주일가량 앞두고 중도층 표심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안은 철회하지 않았다. 민주…
-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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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력 위기 피하려면 ‘ROTC 지원법’ 제정을”
대한민국ROTC중앙회(회장 노행식)는 지난 7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주최로 ‘ROTC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국회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법률안은 지난해 11월 29일 국민의힘 성일종 국방위원장 외 12명이 ‘ROTC 육성 및 지원에 관…
-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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