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상법’ 與주도 본회의 통과…국힘, 헌법소원 검토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이어 ‘더 센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 모두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라며 헌법 소원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2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개정안은 국민의힘 …
- 2025-08-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더 센 상법’ 필리버스터, 與 주도로 종료 표결 돌입
국민의힘 주도로 전날(24일) 오전 9시 40분께부터 24시간째 이어진 ‘더 센 상법’(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 표결이 25일 오전 9시 45분 시작됐다.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여권은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후 즉시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한 처리를 …
- 2025-08-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3대특검’ 수사 범위-인력-기간 확대… 이르면 이번주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3대 특검’의 수사 범위와 인력을 확대하고 활동 기간도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이라며 “강한 투쟁이 필요하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4일 의원총회를…
- 2025-08-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하청노조도 원청과 교섭…생산감축-해외투자 이유로 쟁의 가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6개월 유예기간 이후에는 하청업체 근로자도 안전 등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사안과 관련해 원청 경영진과 단체교섭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구조조정, 사업 통폐합 등에 반발해 파업을 해도 합법으로 인…
- 2025-08-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입법 독주’ 정청래 “이것이 민생” 송언석 “헌법소원도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일방 처리한 데 이어 25일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골자로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경제단체들과 외국계 기업들이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입법 독주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
- 2025-08-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노란봉투법’ 통과되자, 현장서는 “원청기업 교섭 나서라” 거센 요구
윤석열 정부에서 두 차례 폐기됐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산업 현장에선 벌써부터 “원청기업이 직접 교섭에 나서라”는 하청업체 노조의 요구가 거센 상태다.노란봉투법은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석의원 186명 중 찬성 183표, …
- 2025-08-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회 본회의 통과한 ‘노란봉투법’…전문가들 “해외서 유례 찾기 어려워”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정부와 여권은 ‘선진국 수준 법’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해외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법안”이라고 보고 있다. 노란봉투법 핵심인 ‘사용자 범위 확대’에 경우 미국, 일본 등에 관련…
- 2025-08-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송언석 “상법-노봉법은 ‘경제내란법’…美 농산물 추가개방 요구 우려”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4일 국민의힘은 미국에서 농산물 추가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 25일 표결 예정인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경제내란법’이라며 위헌 소지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조국 전 조국…
- 2025-08-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野 “민노총 청구서” 與 “원청 노동자 권리 보장”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돌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 오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개정안은 …
- 2025-08-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돌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3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저지에 나섰지만, 188석의 범여권은 24시간 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안은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국회는 이날 오전 …
- 2025-08-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노란봉투법’ 오늘 본회의 상정, 24일 처리…국힘은 ‘필리버스터’
노동조합법 2·3조를 개정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23일 본회의에 오른다.여야는 이날 오전 9시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 처리에 나선다.다만 법안 상정 후 노란봉투법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진행될 예정이어서 실제 표결은 다음 날인 24일 오전 더불어민주…
- 2025-08-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KBS-MBC-EBS 이사진 11월까지 모두 교체해야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이 22일 야당의 반대 속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담은 ‘방송3법’이 모두 법제화됐다. 방송3법이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되면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EBS는 11월까지 이사진을 교체해야 한다. YTN과 연합뉴스TV…
- 2025-08-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우원식 국회의장, 내달 3일 中전승절 행사 참석
우원식 국회의장(사진)이 다음 달 3일 중국 베이징 톈안먼(天安門) 광장에서 열리는 전승절에 참석한다.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은 22일 “중국 정부가 우 의장을 80주년 전승절 행사에 공식 초청한 데 대해 참석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참석 의사도 타진한 것으로…
- 2025-08-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EBS법도 본회의 통과…與 ‘방송3법’ 모두 마무리했다
‘방송 3법’ 중 마지막인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날 국회는 전날부터 진행된 EBS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표결로 종결시키고 재석 180인 중 찬성 179인 반대 1인으로 가결했다. 방송 3법 처리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
- 2025-08-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巨與 ‘4박5일 입법 마이웨이’… 기업 우려 노란봉투법-상법 강행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법 개정안이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이달 5일 본회의에서 KBS 지배구조를 겨냥한 방송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데 이어 이날 MBC 대…
- 2025-08-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KBS 이어 MBC 개편…내달엔 ‘이진숙 패싱法’ 처리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방문진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KBS 이사진을 3개월 내에 교체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데 이어 이날 MBC 대주주 방문…
- 2025-08-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방송 관련 단체가 MBC 이사 추천’ 방문진법 국회 통과
국회가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문진법을 통과시켰다. 찬성 169표, 반대 1표, 기권 1표였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이로써 민주당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고자 추진했던 이른바 ‘방송 3법’ 중 2개 법안이 통…
- 2025-08-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최교진, 박근혜 퇴진 집회때 “잘 가라 병XX” 글 논란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요구 집회에서 찍은 사진과 함께 “잘 가라 병XX”이라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최 후보자는 2016년 12월 31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딸 사위와 만나 함께 세종문화예술회관 계단에 자리 …
- 2025-08-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진숙씨”에 “김우영씨” 맞받아…과방위서 난타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20일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과거 자신에게 ‘뇌 구조가 이상하다’고 말한 것을 두고 “모욕감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최 위원장을 고소한 상태다. 최 위원장은 “생각 패턴이 이상하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으나 이 위원장은 고소를 취하할 뜻이 …
- 2025-08-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野 “코레일 오너는 대통령 아니냐”…노동장관, 열차사고 사과
철도 기관사 출신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경북 청도군에서 발생한 열차 사고와 관련해 “제가 너무 부족했다”고 사과했다.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그간 안전한 일터를 위해 나름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전날 철도 사고를 막지 못해…
- 2025-08-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