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적’ 논란 정책감사 폐지… “직권남용죄 ‘남용’ 없게 법 개정”
대통령실이 24일 “과도한 정책감사의 폐단을 차단하고 적극 행정을 활성화하겠다”며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하고, 직권남용죄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정권을 겨냥한 표적감사에 활용된다는 지적을 받은 감사원의 정책감사를 폐지하고 정치보복 수단으로 악용될…
- 202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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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24일 “과도한 정책감사의 폐단을 차단하고 적극 행정을 활성화하겠다”며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하고, 직권남용죄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정권을 겨냥한 표적감사에 활용된다는 지적을 받은 감사원의 정책감사를 폐지하고 정치보복 수단으로 악용될…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24일 만찬 회동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에 이어 주요 그룹 총수들과 연쇄 회동하며 미국 관세 대응을 위한 협상 전략을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재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없는 잘못을 억지로 만들어내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업적을 훼손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책감사, 수사 이런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을 괴롭혀서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

대통령실이 24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낙마와 강준욱 전 대통령국민통합비서관 사퇴를 두고 벌어진 부실 검증 논란과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위해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인사위원회에서 인사검증 강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여권 일각에…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국내 금융기관들도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 이자 수익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금융권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

김혜경 여사가 24일 오전 경기 가평군 북면 백둔리 수해 현장을 찾아 흙탕물에 젖은 가구를 닦으며 복구 작업을 돕고 있다.

네이버 최고경영자(CEO) 출신인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소상공인의 회복과 성장을 돕고, 디지털·인공지능(AI) 등 기술로 중소벤처기업의 ‘진짜 성장’을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소상공인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 사회·재난 …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사진)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선 및 해양플랜트 분야를 해수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전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수부 부산 이전에 따른 기능 강화 방안에 대해 “산업부의 조선해양플랜트 부문을 해수부로 이관하면 시…

“없는 잘못을 억지로 만들어내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업적을 훼손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책감사, 수사 이런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을 괴롭혀서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가 24일 경기 가평군 수해복구 현장에서 점심 배식 등 자원봉사 활동을 한 내용이 공개됐다.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여사는 이날 가평군 백둔리 수해현장을 찾아 수재민을 위로하는 한편, 자원봉사자들을 돕기 위한 봉사활동에 나섰다. 김 여사는 이날 침수피해가 큰…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국내 금융기관들도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 놀이, 이자 수익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금융권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선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

20일 방미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의 만남이 불발됐다고 알려진 데 대해 “루비오 보좌관 등 다양한 인사들과 협의를 가졌다”고 24일 밝혔다.그는 “‘미국 측이 거절해 루비오 보좌관과의 면담이 불발됐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루비오…

대통령실은 인사 검증 시스템 개선과 관련해서 “엄정한 검증과 함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보완을 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

네이버 최고경영자(CEO) 출신인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소상공인의 회복과 성장을 돕고, 디지털·인공지능(AI) 등 기술로 중소벤처기업의 ‘진짜 성장’을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소상공인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 사회·재난 안전망 구…

이재명 대통령은 전남 나주에서 스리랑카 국적의 30대 이주노동자가 화물에 결박된 채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일을 당한 데 대해 “중대한 인권침해”라며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이 대통령은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가 이런저런 소스를 전달받은 경…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배당 소득에 대한 세제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자본 시장 관련 제도 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또 한편으로는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의 소득이 함께 증대되는 양면의 효과가 있다”며 “배당…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직 사퇴가 8·2 전당대회를 앞둔 민주당 내에 미묘한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당 대표를 놓고 경쟁 중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가나다 순)이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면서다. 두 후보의 서로 다른 결단이 ‘명심(明心·이재명 대…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전남 나주의 한 공장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유린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야만적 인권침해,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나주의 한 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인권 유린한 장면이 담긴 영상 기사를 공유하며 …
![[단독]李대통령, 오늘 이재용 회장과 만찬…대미 투자계획 점검할 듯](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07/24/132062068.1.jpg)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24일 만찬 회동을 갖는다. 지난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에 이어 주요 그룹 총수들과 연쇄 회동하며 재계와의 ‘원팀’ 행보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24일 재계 및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이 회장과 만나 …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한 외국인 노동자가 공사 현장에서 가혹행위를 당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유하며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외국인 노동자 가혹행위 논란’이라는 제목의 오마이TV 유튜브 채널 영상을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이날 오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