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초등생도 베팅…사이버 도박사범 3명 중 1명이 청소년
청소년 도박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사이버 도박 집중단속에서 검거된 3명 중 1명이 청소년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 2학년생이 1만 원을 걸고 도박한 사례도 있었다.2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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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판 박사방’ 운영한 범죄집단 총책, 2심도 중형 선고
텔레그램 단체방 ‘오방’을 통해 마약류를 판매한 일당의 형량이 2심에서 늘었다. 항소심 법원은 이들이 형법상 범죄조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총책 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25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A씨의 항…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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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자에게 3000만원 받았다’ 수수의혹 교도관…검찰수사
수감자에게 돈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충남 천안교도소 교도관이 직위해제됐다. 25일 천안교도소와 대전지검 등에 따르면 교도소 보안과에서 근무하던 교도관 A씨는 수감자로부터 3000만원을 수수하고 술과 담배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천안교도소는 A씨의 …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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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살해 협박’ 50대 남성, 이유 묻자 “묵묵부답”
대법원에 전화해 자신의 사건을 맡은 대법관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후 협박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강원도 원주에서 긴급 체포해 압송 중이다. A씨는 전날(24일) 대법원 민원실로 전화를 …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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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잘못, 산 사람이 사망자로… 같은 실수 올해만 2번째
충남 공주시 탄천면사무소 공무원 실수로 살아 있는 사람이 사망한 자로 바뀌는 일이 벌어졌다. 심각한 점은 똑같은 실수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박 모 씨는 지난 16일 공주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 ‘탄천면 사망신고 실수’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그는 …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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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커버그 누나 영입” 허위 공시 상장사 前대표 2명, 구속기소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유명 인사를 영입했다고 허위 공시를 하고 회사에 100억원가량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한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권찬혁)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자본시장법…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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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방망이에 필로폰 밀수…마약계 ‘큰손’ 미국인, 국내로 강제송환
여행용 가방과 야구방망이 등에 대량의 필로폰을 숨겨 국내로 들여온 미국인이 독일에서 한국으로 강제 송환된다. 25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국내로 대량의 필로폰을 밀반입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받는 미국 국적 A 씨(33)가 26일 국내로 강제 송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A …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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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8억 원대 금품수수 혐의’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기소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전 전 부원장을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지난…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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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잭슨 탓” 항변…유아인에 프로포폴 처방 의사 집유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에게 마약성 전신마취제를 처방하고 자신도 투약한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부장판사 유동균)은 이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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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물 1929개 찍고 성폭행까지 한 초등교사…피해 여학생 124명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찍게 한 뒤 소장하고 성폭행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재…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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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보다가…횡단보도 유치원생·엄마 친 버스기사에 징역 7년 구형
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를 치어 어머니를 숨지게 한 버스기사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5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61)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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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차 앞에서 ‘불법유턴’한 오토바이…알고 보니 수배자였다
경찰이 불법 유턴을 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잡고 보니 ‘수배자’였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서울경찰은 지난 24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파출소 앞에서 딱 걸려버린 수배자’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8일 서울 용산구에서 발생했다. 당시 해당 지역에서는 경찰이 예방 순…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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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발신→ 010 둔갑…변작중계기 싣고 다닌 보이스피싱 조직원 실형
승용차에 변작중계기를 설치해 이동형 중계소를 운영하며 해외발신 전화번호를 국내 번호(010등)로 둔갑시킨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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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프로포폴 대리 처방’ 의사 1심 징역형 집행유예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9)씨에게 수면제를 타인 명의로 처방하고, 스스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의사 신모씨에게 …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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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음주운전해 초등생 4명 친 60대, 징역 12년 확정
주말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 4명을 치어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60대 전직 공무원에게 선고된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및 치상,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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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세 초등생도 온라인 도박…특별단속서 청소년 1035명 검거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에서 붙잡힌 도박사범 약 3000명 중 35%는 1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9세 초등학생도 포함됐다. 2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9월 25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6개월간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벌여 청소년 1035명을 포함한…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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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자전거 사망사고 무죄…근거는 ‘제동거리’
빨간불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지영)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여성 A(5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2월7일 오…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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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서 교통사고 차량 카페 돌진… 손님 등 7명 부상
24일 오후 6시 8분쯤 경기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의 한 카페로 차량이 돌진해 7명이 다쳤다. 이번 사고는 카페 인근 삼거리 교차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아반떼와 반대 차선에서 직진 중이던 티볼리, 셀토스가 충돌하면서 발생했다. 이후 아반떼가 교통사고 충격으로 튕겨 나가면서 카…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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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수사중 시도청장 만난 코인사기 피의자 檢송치… ‘사기방조’→‘사기’로 되레 혐의 확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4/04/25/124649475.1.jpg)
[단독]수사중 시도청장 만난 코인사기 피의자 檢송치… ‘사기방조’→‘사기’로 되레 혐의 확대
전 국가대표 축구선수, 연예인 등을 앞세워 30억 원대 투자금을 모집한 뒤 돌려주지 않은 대체불가토큰(NFT) 프로젝트 ‘골든골(GDG)’ 코인 운영업체의 핵심 관계자가 경찰에 고발된 지 1년여 만에 검찰에 넘겨졌다. 그는 수사를 받던 중 시도경찰청장을 만나 논란이 됐던 인물이다. 현…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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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통해 수사정보 유출’ 검찰 수사관 징역 1년
가상화폐 투자 사기 사건 무마에 힘쓴 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고 수사 정보를 귀띔해준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25일 404호 법정에서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주지검 목포지청 소속 6급 수사관 심모(56)…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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