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종섭과 ‘채상병 보고’ 들은 해병대 공보실장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처음 보고받은 회의에 참석했던 해병대 공보정훈실장을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10일 이윤세 해병대 공보정훈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지난해 7월30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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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낙마’ 이균용, 대법관 도전…사법사상 처음
지난해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됐지만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돼 낙마했던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62·사법연수원 16기)가 대법관 후보 심사에 동의했다. 낙마한 대법원장 후보자가 대법관 후보에 동의한 것은 사법 역사상 처음이다. 10일 대법원은 올해 8월 1일 퇴임하는 민유숙 김선수…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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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갈등에 KT-쌍용건설 법정행…‘물가변동배제특약’ 효력 다툴 듯
공사비 증액으로 다투던 KT와 쌍용건설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KT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쌍용건설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쌍용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해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 준공한 KT판교사옥 건설과 관련해 공사비를 이미 모두 지급했다는 취…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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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서 몰래 술 마시던 10대 여학생들 혼낸 업주 벌금형
노래방에서 몰래 술을 마시는 10대 여학생들을 무릎 꿇리고 인적사항을 요구한 50대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감금 혐의로 기소된 A 씨(51)에게 벌금 2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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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약 먹어 조산한 신생아 9시간 방치…노래방 간 비정한 20대母
낙태약을 먹어 신생아를 강제로 출산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10일 아동학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 씨(24·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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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혐의’ 형수 3차 공판…박수홍 증인 신문 비공개 진행·입장 無
방송인 박수홍(53)이 형수 이 모 씨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사생활을 이유로 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강영기 판사)은 박수홍과 그의 아내 김다예 씨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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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분유 먹여 100일 아기 사망’ 40대 아빠 대법 판단 받는다
생후 약 100일 된 아기에게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분유를 먹이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가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다. 1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는 지난 9일 대전고법에…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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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진 척하는 거 안다”…택배기사 간 폭행에 ‘뇌사’ 판정
40대 택배기사가 50대 동료 택배기사를 폭행해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파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9시40분께 파주시의 한 택배영업소에서 동료인 50대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를 중상해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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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왔으면 돈벌어야” 다그친 장모 살해 베트남인 2심서 징역 15년→18년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격분해 장모의 입을 틀어막아 살해한 베트남 국적 40대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10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2)에게 원심 징역 15년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9월 15일 낮…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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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살해’ 김레아, 변호인만 10명…‘머그샷’ 취소 소송까지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모친까지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김레아(26)에 대한 첫 공판 기일이 잡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는 오는 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의 첫 재판을 연다. 김레아의 담당 변호인만 1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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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하면 자녀 미국 영주권”…의사 속여 42억 가로챈 사기 자매 중형
외국계 의료기기 회사 한국법인 대표직을 사칭하며 의사 등 전문직에게 수십억대 투자사기를 벌인 자매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미국 국적 한국계 여성 A 씨(50·여)에게 징역…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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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낮 법원 인근서 흉기살해 유튜버 구속영장 신청
대낮 부산지법 앞에서 법적 다툼을 벌이던 유튜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10일 오전 살인 혐의로 유튜버 A(5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전 9시52…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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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바이 이재명’ 장영하, 선거법 위반 벌금형 확정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낙선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책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 장영하 변호사에 대한 유죄를 확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변호사에 대해 벌금 70만원…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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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金여사 디올백’ 관련 고발인 첫 조사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고발인 등 관련자 조사를 본격화했다. 전담수사팀 구성과 신속·엄정수사를 지시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란 입장을 재차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9일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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