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방송법’ 안건조정위 단독처리… 與 “법사위서 저지”
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야 간 이견을 조율하기 위한 안건조정위원회까지 무력화하며 ‘방송법 개정안’ 처리 속도전에 돌입했다. 지난달 29일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해당 개정안을 거야(巨野)의 힘을 앞세워 여당 의원들의 보이콧 속에 단독 의결…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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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오세훈 부인 강의실에 무단침입’ 더탐사 대표 기소
유튜브 채널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 강진구 씨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부인 송현옥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의 강의실에 올 5월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서울동부지검은 교직원과 학생 등만 들어갈 수 있는 세종대 강의실에 무단 침입해 녹음을 시도한 혐의(방실침입)로 강 씨…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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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서훈 영장심사 하루前 “신병확보 꼭 필요”… 文 “분별없는 처사 깊은 우려… 도 넘지 말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일 결정된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신속한 신병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으며 영장심사 때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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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주서 평양 가던 금괴 200kg 강탈당해… 北 발칵”
북한 신의주에서 평양으로 운송되던 금괴 200kg이 강탈당하는 사건이 벌어져 일대가 발칵 뒤집혔다는 보도가 나왔다. 1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은 평안북도의 한 소식통을 인용해 “이달 중순 신의주∼평양 1호 국도에서 금 운반 차량이 강도 습격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운반차…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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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前대통령 사저 100m내 집회금지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반경 100m 이내에서 집회 시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행안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하는 서울 용산…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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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부금 3조 대학지원, 교육감-야당 반대에 난항
대학의 재정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와 여당이 입법 추진 중인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특별회계법)안이 국회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정부는 초중고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교육세 약 3조 원을 가져와 대학을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야당과 시도교육감…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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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화 못지않게 위험한 외교안보의 산업화[광화문에서/신진우]](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2/12/02/116803847.1.jpg)
정치화 못지않게 위험한 외교안보의 산업화[광화문에서/신진우]
“좀 놔뒀으면 좋겠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 요직을 거친 외교 당국자의 얘기다. 문재인 정부 때 그는 ‘북한’ ‘통일’에 꽂힌 청와대의 노골적인 압박에 몸서리쳤다. 그런 그가 요즘 다시 신경질적인 자신을 발견하곤 한단다. “용산 그곳(당국자의 표현)”의 은근한 압박이 잦…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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