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누계 국세수입 약 40조 감소…나라살림 83조 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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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분기까지 걷힌 국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조원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적인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6월 말 기준 83조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18조9000억원 적자가 개선됐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지난 1~6월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38조1000억원 감소한 296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 감소는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이 모두 줄어든 탓이다.

올해 2분기 누계 국세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9조7000억원 감소했다.

다만 세수 이연 등에 따른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세수 감소분은 29조5000억원 수준이라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세목별로는 소득세가 부동산 거래 감소와 종합소득세 기저효과 등으로 11조6000억원 감소했다.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와 중간예납 기납부세액 증가 등에 따라 16조8000억원 덜 걷혔다.

부가가치세는 수입 감소로 4조5000억원이, 교통세는 유류세 한시 인하에 따라 7000억원이 줄었다.

2분기 누계 세외수입은 전년 동기보다 3조2000억원 줄어든 15조4000억원이었다.

이는 한국은행이 정부에 내는 납부 세액의 예상치와 실제 정부가 받은 금액 간 차이를 뜻하는 한은 잉여금이 3조7000억원 감소한 영향이 컸다.

한은은 매년 외화 보유고 관리를 통해 당기순이익 흑자가 나면 일정 부분을 법정 적립금으로 쌓고, 나머지를 임의적립금 또는 정부 세입으로 관리한다.

보험료 수입이 늘면서 기금수입은 102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조8000억원 증가했다.

이로써 2분기 총수입 진도율은 47.3%를 기록했다. 지난해 결산과 비교해 6.8%포인트(p) 감소한 수치다.

국제유가 상승의 여파로 국내 기름값이 다시 치솟으면서 이달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23.8.3. 뉴스1

국세수입 진도율은 전년 대비 10.5%p 감소한 44.6%를, 세외수입은 1.2%p 줄어든 61.7%를 각각 기록했다.

1~6월 총지출은 351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7조7000억원 감소했다.

예산 부문은 코로나19 위기대응 사업 축소 등으로 11조9000원이, 기금 부문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35조1000억원이 줄었다.

총지출 진도율은 전년보다 4.9%p 감소한 55.1%로 집계됐다.

그 결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5조4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입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3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그 폭은 18조9000억원 개선됐다.

기재부는 “통상 2분기에는 주요 세입이 적어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연중 가장 심화된다”고 설명했다.

총수입이 줄었으나 총지출도 함께 줄면서 재정수지가 지난해보다는 개선된 셈이다.

6월말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 대비 5조3000원 감소한 1083조4000억원이다.

지난 7월 기준 국고채 발행 규모는 17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1~7월 국고채 발행량은 116조3000억원이다. 연간 총 발행한도의 69.3% 수준이다.

7월 외국인 자금 유입 규모는 4조6000억원으로 4개월 연속 유입을 보였다.

외국인 국고채 보유잔액은 7월 말 기준 210조9000억원으로 플러스(+)를 기록했고, 국고채 보유비중도 21.0%로 20%대를 윗돌았다.

기재부는 “최근 국고채 금리는 글로벌 경기 연착륙 기대, 미국의 국채 발행량 확대 등에 따라 글로벌 금리 상승에 동조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