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전공대 비위 적발…총장 해임건의·5900만원 환수

업무추진비·법인카드 부적절사용…6명 징계

한국전력이 출연하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이 감사 결과 업무추진비와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연구비 목적 외로 사용한 비위가 다수 적발됐다. 책임을 물어 총장 해임이 건의되고 5900만원은 환수조치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월24일부터 한전공대의 업무 전반에 걸쳐 실시한 감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한전공대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 따라 한전이 2021년 5월 자금을 출연해 세운 학교로, 지난해 3월 문을 열었다. 이번 감사는 지난 4월 국회에서 한전이 지난 2022년 9월 실시한 업무 컨설팅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은폐의혹 등을 정부 차원의 조사를 촉구하면서 시작됐다.

산업부는 “감사 결과 한전의 에너지공대 컨설팅 결과 대학운영의 중요한 사항을 포함하지만 이사회와 산업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후속조치도 신분재정상 조치 없이 단순 개선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며 “예산회계, 인사총무, 공사계약, 연구분야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걸쳐 규정 위반과 관리 부실 등 도덕적해이와 부적정 사항이 다수 발견됐다”고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예산·회계 분야에서는 법인카드 사용과 관리 부적정 사례가 총 264건이 적발됐으며 이는 1억2600만원 규모로 집계됐다. 업무추진비 집행과 정산이 부적절한 사례도 총 28건, 800만원에 달했다. 사업비로 사용해야 할 출연금 208억원을 기관운영비나 시설비로 집행하는 등 출연금 용도별 관리가 소홀했던 점도 적발됐다.

가령 A교수는 한정식집에서 음식값으로 127만원을 법인카드와 연구비카드 3개로 1분 간격으로 결제하는 등 총 14회에 걸쳐 880만원을 분할결제했다. B직원도 법인카드로 카페 포인트를 선결제하고 본인 휴대전화 번호 뒷자리를 입력해야 사용 가능하도록 설정한 뒤 포인트를 사적으로 사용했다.

인사·총무 분야에서는 47명이 허위로 근무하는 등 206건 비위가 적발됐다. 약 1700만원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했다. C팀장은 퇴근 후 시간외 근무 종료시간에 맞춰 외부에서 시스템에 접속해 퇴근 시간을 입력하는 방법을 이용해 총 25회에 걸쳐 320만원 시간외수당을 부당 수령했다.

이사회·산업부 보고 없이 내부결재만으로 13.8% 급여 인상을 결정한 사실도 확인됐다. 지난해 급여가 직원 1인당 300만~3500만원 인상되는 과정에서 임금인상률 확정을 산업부 협의·이사회 의결 없이 내부 결재로만 진행했다.

공사와 계약 분야에서도 관리부실 사례가 발견됐다. 가령 임차건물은 민법상 임대인이 보수해야 하지만 공대 임차 학생 기숙사 방수 공사를 공대 부담으로 진행하면서 약 1000만원 손해가 발생했다.

임직원에게 제공되는 사택을 지원하면서 지원 한도를 벗어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320만원을 과다하게 지급한 건도 적발됐다. 가령 지원한도가 3억원인 교수의 경우 4억5000만원 짜리를 임차할 때 1억5000만원에 대한 중개수수료 55만원은 스스로 부담해야 하지만 공대에서 수수료 전체를 부담해줬다.

연구비 관리 문제점도 드러났다.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이 적은 무선 헤드폰 등 범용성 비품 31건, 총 2000만원 규모를 구입하거나 연구비 목적 외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E교수는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무선 헤드폰과 신발건조기, 공기청정기 등을 구입하며 4회에 걸쳐 530만원을 연구비 목적 외로 사용했다.

입학식 비용을 과다하게 사용했는지 여부와 관련, 산업부는 내년부터 줄이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전공대는 지난해 개교한 첫 해 입학식에 약 1억원, 이듬해 약 7000만원 지출하면서 5대 과기(포항공과대학교·카이스트·대구경북과학기술원·광주과학기술원·울산과학기술원)‘대비 6배를 사용하면서 학생수 대비 입학식을 과다하게 사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해당 감사 결과 산업부는 “입학식을 오리엔테이션과 학부모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면서 행사를 4일간 치르다 보니 지출이 많아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아직 건물이 1개동 밖에 없다 보니 입학식을 야외에서 천막을 치고 치르다 보니 대형스크린과 음향시설, 의자, 난방시설 등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공사 중이다 보니 올해까지는 다른 학교보다 입학식 비용을 더 쓴 나름의 이유가 있을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면서도 “다만 막대한 적자가 우려되는 한전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내년부터는 굳이 필요 없는 지출은 줄이고 내실있게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한전공대 감사 결과는 재산상황과 업무집행을 감사하며 이사회와 산업부장관에 보고해야 한다.

산업부는 이번 감사 결과 업무를 총괄하고 대표하는 총장에 책임을 물어 학교 이사회에 해임을 건의했다. 관리·감독 미흡과 총장 개인 업무추진비 집행·관리 부적정, 중요사항 이사회·산업부 보고 등이 소홀했다는 이유에서다.

한전공대 기관 차원에서 분야별로 관리가 소홀했던 부문에서 엄중한 기관 경고·주의 등을 조치했다. 비위 관련자에 징계 6명, 주의경고 83건 등 엄충 처분을 요구했다.

부당하게 수령한 시간외 근무수당과 법인카드 부정 사용 금액, 연구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된 연구비 총 5900만원을 환수조치할 방침이다. 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 개선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