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도 언급한 ‘세수결손’…법인세 이어 자산세·부가세까지 감소 전망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스1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수결손’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 올해 세수를 향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월까지 걷힌 세수가 1년 전보다 크게 하회하고 있는 데다 법인세 등 주요 세수도 이전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1~2월 국세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7000억원(22.5%) 줄어든 54조2000억원이었다.

진도율은 13.5%를 기록하며 지난해 진도율(17.7%)이나 최근 5년간 진도율(16.9%)을 하회했다. 2006년에 13.5%를 기록한 이후 최저치다.

부처는 하반기 경기 반등을 기대하며 ‘세수 여건이 안 좋다’ 정도의 톤을 유지해왔으나 최근에는 세수결손 가능성에 대한 언급까지 나오고 있다.

추 부총리는 지난 7일 오전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수 상황이 어렵다”며 “당초 세입예산으로 잡은 것보다 부족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올해 경기가 어두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며 “1분기가 경기 측면에서 보면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이 급등한 이후 가격 조정을 받는 데다 주식시장도 좋지 않은 만큼 자산시장 회복 정도에 따라 세수가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추 부총리마저 세수결손 가능성을 인정한 데는 지난해 하반기 기업들의 실적 부진에 따른 법인세수 감소 전망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262곳의 지난해 4분기 실적을 조사한 결과, 영업이익은 12조9871억원으로 전년 대비 69.1%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해 하반기에 경기부진이 나타난 만큼 법인세 중간예납 외 나머지 납부분은 줄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31일까지 2022년분 법인세 납부가 이뤄졌으나 아직 집계 중으로 발표되지는 않은 상태다.

또 올해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이 96% 줄어드는 등 주요 기업들의 부진한 실적이 경기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에 따라 다른 세목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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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경기불황으로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 증권거래세나 양도소득세 등 자산세가 줄어들 여지가 있다.

실제 1~2월 양도소득세는 4조1000억원 줄었고,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도 1조원 감소했다.

경기 부진이 이어질 경우 매출에 영향을 받는 부가가치세 등 세수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1~2월 부가가치세의 경우 5조9000억원 감소했다. 이중 정부가 세정지원에 따른 기저효과분이라고 판단한 3조4000억을 제외하더라도 2조5000억원이나 쪼그라든 것이다.

또 부동산 시장 악화에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18.6% 대폭 하락하는 등 종부세도 급감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400조5000억원이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세입 예산을 짰다. 지난해 연간 국세수입 395조9000억원보다 4조6000억원가량 많다.

정부가 기대하는 것보다 하반기 경기 회복 속도가 더디거나 오히려 안 좋다면 2019년 이후 4년 만에 세수결손에 직면할 수 있는 상황이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