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양천 등 전국 20곳, 소규모 주택정비로 1.7만 가구 공급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인 서울 금천구 시흥3동 시흥유통산업단지 동측(국토부 제공)© 뉴스1

정부가 서울 금천구와 양천구, 경기 성남시와 수원시 등 전국 20곳을 대상으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추진 시 총 1만7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9일 ‘2·4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20곳을 발표했다.

선도사업 후보지는 서울 금천·양천·종로·중구·성동·중랑·강서구와 경기 성남·수원·동두천시, 인천 부평구, 대전 동구, 광주 북구 등 총 20곳이다. 이 지역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된다면 약 1만7000가구의 주택 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추정된다.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저층 주거지를 소규모로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부지 면적 10만㎡ 미만을 대상으로 하며, 건축규제 완화·국비지원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이를테면 서울 금천구 시흥3동은 노후저층 연립주택이 밀집해 주민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의지가 높지만, 지역 내 도로가 협소하여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하다.

국토부는 공공참여형 가로주택 사업지를 중심으로 가로요건을 충족한 인근단지를 연계하고 도로 확폭 등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유도한다.

주요 후보지에서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의 하나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효과를 분석한 결과,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후 용적률 특례,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공급 가구 수가 평균 1.6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성 지표인 비례율은 분양 가구 수 증가에 따른 사업성 개선으로 관리지역 지정 전보다 최대 35%포인트(p) 향상됐다. 이에 평균 비례율은 119% 수준으로 분석된다.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에는 소규모주택정비 계획, 기반시설 설치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지역 주민·기초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한다. 올해 10월까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마련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내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정권자인 광역 지자체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 대한 주민 공람 공고 시 이상·특이거래에 대해 조사한다. 필요 시 국세청에 통보 또는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는 등 투기 수요유입을 차단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