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51%가 내년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로 ‘백신 보급 지연’을 꼽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올해 정부의 경제정책 중 가장 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는 ‘일자리 지키기·창출’이 꼽혔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일반국민 1000명, 경제전문가 34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가 포함됐다.
◇“내년 가장 큰 리스크는 백신 보급 지연”
먼저 향후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을 묻는 질문에 대해, 대외 리스크로는 국민 51.2%가 ‘코로나 백신 보급 지연’을 꼽았다. 21.6%는 ‘미중 갈등 장기화’를 꼽았다. 대내 리스크로도 ‘코로나 사태 장기화’가 35.5%로 가장 많았고, ‘고용악화 및 양극화 심화’가 18.4%를 차지했다.
전반적으로 코로나19가 지속되는 것을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백신 보급이 지연되는 것에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내년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는 일반 국민(32.0%)과 전문가(41.1%) 모두 ‘코로나 불확실성 대응’을 꼽았다.
올해 경제상황과 관련해서는 경제 전문가와 일반국민 모두 어려운 상황에 공감하면서도 2021년에 대해서는 상반되게 바라보는 모습을 보였다. 먼저 2020년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전문가 94.5%, 일반국민 86.1%가 나빠졌다고 평가했다. 반면 2021년에 대해서 ‘올해와 비슷하거나 나빠질 것’이라고 전망한 비중은 전문가는 43.2%, 일반 국민은 72.7%였다.
2020년 가장 우수한 경제 정책을 붇는 질문에는 일반 국민 28.7%가 소상공인 등 피해지원을 꼽았고, 전문가 27.2%은 소비 등 내수진작 정책을 꼽았다.
반면 향후 보완이 필요한 정책으로는 일반 국민(31.7%)과 전문가(26.3%) 모두 ‘일자리 지키기·창출’ 등을 가장 많이 꼽았다.
◇국민 46.9%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야”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이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저출산 고령화 위기가 국민들과 전문가들에게 공통적으로 위험요소로 인식된 것이다. 이 같이 답한 비중은 각각 일반국민 46.9%와 전문가 32.1%이다.
또 미래 성장동력을 위해 역점을 둬야 하는 분야를 묻는 질문에서는 일반국민의 23.6%가 ‘제조업 혁신’으로 답해 가장 많았다.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디지털 뉴딜은 12.9%에 머물렀다. 다만 전문가들은 가장 많은 30.9%가 디지털 뉴딜을, 29.2%가 규제 혁신을, 23.9%가 제조업 혁신을 꼽았다.
포용성·공정성 강화를 위한 중점정책으로는 경제 전문가들의 44.0%가 ‘공정·상생 분위기 확산’을 꼽아 가장 많았다. 일반 국민은 27.7%가 ‘안전 및 삶의 질 개선’을 꼽아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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