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성특위 “소득증가·소비진작 효과…자영업대책 필요”

5일 첫 '이슈 브리프' 발간…"정책 기조 유지해야"

제이(J)노믹스의 큰 줄기를 이루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소득을 늘리고 소비를 진작시키는 등 의도했던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대통령 직속 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다만 자영업자는 여전히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더해졌다.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슈 브리프’를 발간했다. 특위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를 분석해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위에 따르면 가계소득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16년 이후 하락세를 멈추고 지난해부터 상승세로 전환됐다. 최저임금 인상, 기초연금·아동수당 지급 등 이전지출을 늘리는 정책이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을 늘리는 데 기여했다고 특위는 분석했다.

특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난해 가계 본원소득의 ¾(74.9%)를 차지하는 임금소득(피용자 보수)이 5.0% 증가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가계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이 2016년 2.5% 수준에서 2017년 3.6%, 2018년 4.8%로 상승한 점도 짚었다. 처분가능소득은 본원소득에 복지·이전지출 효과를 더해 소비나 저축에 활용할 수 있는 소득 총액을 의미한다.

처분가능소득이 늘면서 민간소비 증가율 역시 2년째 2.8%의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해 민간소비 증가율은 경제성장률(2.7%)을 웃돌았는데 이는 2005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특위는 대외 여건 불확실성이 늘어난 데다 2017년 설비투자가 16.5% 급증한 데 따른 기저효과로 지난해 건설·설비투자가 성장에 기여하지 못했음에도 민간소비와 수출이 경제 성장을 견인했다고 봤다. 소비와 수출이 성장에 기여한 정도는 각각 1.3%p, 1.4%p로 계산됐다.
특위는 2016~2017년 내리 하락했던 노동소득분배율도 상승 전환됐다고 짚었다. 한국은행이 공표하는 노동소득분배율은 2017년 62.0% 수준에서 지난해 63.8%로 올랐다. 자영업자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동소득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조정노동소득분배율 역시 같은 기간 1.3%p, 1.5%p 올랐다.

특위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해 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자영업자 등 취약한 부문에 대한 과감한 지원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 여건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 자영업자의 경영 환경 개선과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등 사회 안전망 강화를 통해 정책 효과를 높이고 수혜 계층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