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버스업계 국비지원 어려워”…환승센터, 임금 간접지원

13일 관계부처장관회의…교통취약지 지자체 교통사업 국고 보조
정부, 총파업 자제 강력 요청…노동계 “중앙정부 역할 강화돼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류근중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오른쪽)과 면담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2019.5.13/뉴스1 © News1

전국버스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서자 정부가 인프라 확충, 광역교통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국비 지원이 어려워 간접적인 지원 방안으로 안정적인 시내버스 운행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지원방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를 통해 정부는 Δ교통권 보장 및 인프라 확충 Δ광역교통 활성화 지원 강화 Δ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확대 등을 중심으로 시내버스 운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정부는 교통 취약지역 주민의 교통권을 보장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사업과 공영차고지 등 인프라 확충 등을 국비로 보조하기로 했다.

또 광역교통 활성화를 위해 M-버스와 광역버스회차지·복합환승센터 등에 대한 교통안전 관련 지원도 방안도 추진된다.

다만 정부는 국비로 버스업계를 직접 지원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은 고수했다. 2004년 버스 재정 지원과 관련한 사업이 지자체로 이양돼 국비를 지원하려면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오는 7월 버스업계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됨에 따라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도 지원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지금은 5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만 2년간 근로자의 임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500인 이상 사업장도 2년으로(현재 1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홍 부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들은 “시민의 발인 버스가 멈춰서는 안 된다”며 “조사와 지자체 등이 마지막까지 조정과정에서 합의점을 이끌어 내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버스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전국버스노조에 15일 예고한 총파업을 자제해 달라는 입장을 전달한 상태다.

앞서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류근중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동차노련) 위원장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나 버스노조의 요구사항을 논의했다.

면담 과정에서 류 위원장과 김 위원장은 노선버스 업종의 주 52시간제 정착,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마련한 지원 방안을 14일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