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감동경영/기고]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사회 구축의 필요성

공주대 오세천 교수

공주대 오세천 교수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자원의 사용량 증가는 필연적이다. 제품에 대한 수요 다양화와 소비 욕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폐기물의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지속 가능한 성장의 구현에 있어서 환경과 자원의 문제는 전 세계적인 과제가 됐다.

우리가 소비하는 제품은 여러 단계의 원료 가공 및 생산 공정을 거치면서 많은 천연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고, 동시에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게 된다. 자원순환사회의 구축은 자원의 고갈문제뿐만 아니라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

현재 유럽연합(EU)의 경우 2015년 순환경제패키지를 발표하며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선도하고 있다. 발표된 순환경제패키지는 최대한의 재활용을 통해 매립되거나 단순 소각처리되는 폐기물 최소화를 목표로 한다.

이러한 정책은 폐기물의 발생감량 및 재활용 확대를 넘어서 제품의 디자인 및 생산 공정까지의 정책제안을 포함하고 있다. 생산 및 소비부터 자원화를 위한 폐기물의 관리, 관련 분야의 혁신, 투자 및 사후 모니터링까지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 폐기물의 재활용률 향상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에 의한 경제 및 고용 창출 등의 핵심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또한 EU과 함께 G7·G8 및 여러 국제기구에서도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한 자원효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8년 1월부터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OECD 국가 중 단위면적당 폐기물 발생량 4위인 현실을 고려할 때 제도 정착이 더욱 시급하고 절실한 상황이다. 폐기물의 순환체계 확립을 위한 최적 관리는 매우 광범위한 이해 관계자의 협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들의 역할과 책임을 전반적으로 조정·관리할 수 있는 정책적 제도체계가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자원순환사회의 구현은 환경 관련 산업만의 역할로는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며, 산업 전반에 걸친 자원의 순환경제 체계가 구축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다.

즉, 이러한 순환경제의 구축은 폐기물로부터 회수 가능한 다양한 자원의 가치사슬을 명확히 규명하고 각 산업의 연계성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자원경제의 순환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기술의 확보와 이를 위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도 필요로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정부와 산업계의 역할과 더불어 폐기물의 재사용 확대와 분리수거 등의 관련 정책 시행에 있어서 소비자들의 불편함이 반드시 수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불편함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민사회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인구가 감소하지 않는 한 자원의 소비 증가는 필수적이다. 대부분의 천연자원 및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현실을 고려할 때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의 구축은 필수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