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정책 12년, 목표 대부분 실패”

병원협회 주최 토론회서 이규식 교수 주장

의약분업 시행 12년이 흐른 가운데, 제도 도입 당시 목표했던 정책 대부분이 실패했다는 혹평이 나왔다.

이규식 연세대 교수는 15일로 예정된 대한병원협회 주최 '의약분업제도 개선 정책토론회'를 앞두고 14일 사전 공개한 주제발표 자료에서 의약분업의 10개 정책목표 가운데 8개가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의약분업의 정책목표는 크게 의약품 오남용 예방, 약제비 절감, 국민의 알권리 및 의약서비스 개선, 제약산업의 발전 및 유통구조 정상화 등이었다.

이 교수는 이 4가지 정책목표를 ▲임의조제 근절 ▲항생제 사용 감소 ▲주사제 사용 감소 ▲전체 약 사용량 감소 ▲약제비 절감 ▲국민 부담 증가 ▲처방전 발급 효과 ▲복약지도의 효과 ▲실거래가 상황제의 제약산업 발전기여 ▲의약품 유통 정상화 등 10개 세부 항목으로 분류해 평가했다.

평가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의사협회 등 정부기관이나 보건의료단체가 발표한 내용과 언론보도, 국회 자료 등을 종합하는 방식이었다고 이 교수는 설명했다.

이 교수는 "평가결과 약국의 임의조제 근절 부분만 일부 성공을 거뒀을 뿐 10개목표 가운데 8개는 실패했다"며 "그 중 주사제 사용 감소 여부는 의약분업 대상에서 제외돼 평가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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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수는 의약분업 이후에도 항생제 생산량이 늘었고 항생제 내성률 또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처방 건당 약의 품목 수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해 결과적으로 의약품 오남용 예방에 기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특히 의약분업으로 건강보험 재정이 늘고 국민 부담이 가중됐다는 주장도 폈다.

또한 의약분업으로 국민 편의를 위한 동네약국은 쇠락하고 대형병원의 문전약국만 흥성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처방전 발급과 약국의 복약지도 역시 미진하며, 의약분업으로 인한 의약품 유통개혁 방안도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