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WEF 네트워크준비지수 10위권 재진입

작년보다 5계단 올라서 인터넷-전화 경쟁률 1위

각국의 휴대전화와 인터넷 환경 및 이용실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매년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하는 ‘네트워크준비지수(NRI)’ 조사에서 한국이 10위를 차지했다. 지난해보다 5계단 올랐으며 10위권에 든 건 2008년 이후 3년 만이다.

WEF는 세계 138개 주요국의 정보통신기술 설비 등 주요 인프라와 정부의 규제, 시장의 효율성, 기업과 소비자의 실제 정보통신기술 사용률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NRI를 산출한다. 한국은 민간 부문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을 보였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은 최하위 수준이었다. WEF도 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시장환경(53위)과 정부의 규제(41위), 입법기관의 효율성(131위), 규제를 극복하기 위한 법적 제도(86위)는 다른 ‘톱10’ 국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뒤떨어지면서도 ‘사용률’ 측면에서는 월등히 앞선 세계 1위였다”며 “의아한 모습(peculiar pattern)”이라고 소개했다.

세부 항목으로 보면 인터넷과 전화 시장의 경쟁률(1위), 가정용 전화 설치비율(1위), 전자정부 도입 지수(1위), 인터넷이 가능한 휴대전화 가입건수(5위) 등이 특히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휴대전화 요금(81위→83위)과 초고속인터넷 요금(27위→67위) 등 통신요금 조사에서는 한국의 통신요금이 지난해보다 순위가 오히려 하락했다. 이는 해외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한국의 통신요금이 상대적으로 비싸졌다는 것을 뜻한다.

한편 NRI 조사 결과 종합 1위는 스웨덴이 차지했다. 이어 싱가포르와 핀란드, 스위스, 미국이 2∼5위를 차지했다. 한국의 주변국이자 주요 교역국인 일본(19위)과 중국(36위)은 한국보다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대만이 6위를 차지하면서 처음으로 10위권에 진입했으며 상위 10개국에 덴마크(7위)와 노르웨이(9위)도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