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자본 급격한 유출입 조만간 규제

G20이후 은행세 도입 검토

진동수 금융위원장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정부가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가 끝나는 대로 환율 불안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외국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을 막기 위한 방안을 본격 논의한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가진 G20 글로벌 금융규제개혁 관련 기자회견에서 “(자본 유출입 규제에 대해) G20 서울 정상회의가 끝나면 실무자들의 검토 보고를 들은 뒤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투기적인 외국 자본 유입을 막기 위한 은행세에 대해서도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대형 금융회사의 규제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다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은행세는 6월 G20 토론토 정상회의에서 국가별 상황과 정책을 고려해 개별국가들이 판단하기로 했다”며 “G20 차원에서 논의가 마무리되면 한국에서도 은행세 부분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최근 정부가 검토해왔던 외국인의 국내 채권 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제도 부활을 비롯한 자본유출입 규제 방안과 함께 은행세 도입 문제도 G20 서울 정상회의 직후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진 위원장은 또 G20 서울 정상회의 이후에는 한국과 같은 신흥국의 금융 현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지금까지 논의는 대형 금융회사와 파생상품 등 선진국 입장에 맞춰져 있었지만 이제는 거시건전성 정책수단과 자본 유출입 문제 같은 신흥국 문제들이 충분히 논의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역시 이날 G20 서울 정상회의와 관련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한국 경제’를 주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외국인 투자자금의 빈번한 유출입이 환율과 주가에 대한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밝혀 자본 유출입 규제 필요성에 무게를 더했다.

그는 이어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고 단기외채가 쌓이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자본유출입이 확대될 소지를 줄여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 외환시장의 기반을 확충하는 등 자본 유출입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총재는 이날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6% 안팎, 내년에는 4% 중반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3%대 중반으로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