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비즈니스 서밋 ‘지속가능 균형성장’ 공동성명 채택

동아일보
입력 2010년 11월 11일 17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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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비즈니스 서밋에 참석한 120개 세계적 기업의 대표는 11일 경기 회복 국면에서 지속 가능하면서도 강력한 균형성장의 길로 복귀하도록 하자는 데 뜻을 모은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이틀 간의 회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글로벌 경제 회복을 위한 공조와 장기적 안정을 확보하려는 노력에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 낸 G20 의장국인 한국의 이니셔티브와 다른 G20 국가의 의지에 박수를 보낸다"며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도록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공동성명엔 12개 워킹그룹(작업반)이 지난 넉 달간 작성한 보고서를 토대로 정부, 재계, 국제기구, 비영리 민간단체가 해야 할 조치에 대한 권고안의 내용이 요약됐다.

이들 기업은 내년까지 도하개발어젠다(DDA) 타결과 보호무역주의를 최소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시작되기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라고 요구했다.

각국 정부는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유입을 가속화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애물을 없애 자유로운 투자를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권고안도 공동성명에 포함됐다.

중소기업에 대한 법적, 금융 지원이 이뤄져야 하고 선진국과 신흥시장에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안정된 투자 자금을 제공하도록 하는 국제적인 자본 흐름에 대한 표준 규범의 필요성과 금융 보호주의의 위험성도 언급됐다.

아울러 경기 회복이 안정국면에 접어든 만큼 정부가 수요를 창출하는 것보다 민간 부문이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정부의 부양책이 중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족한 인프라와 천연자원 개발 자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선도적인 업계가 참여해 워킹그룹을 구성,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고 민관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방법도 제안됐다.

에너지 효율을 획기적인 개선해 에너지 확보나 온실가스 배출 축소, 에너지 가격 변동 같은 불확실성을 없애는 데 정부가 직간접적인 지원과 함께 장기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 달라고 요구했다.

시장에 기반을 둔 탄소가격제도 시행과 에너지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을 확보하려고 정부가 노력한다면 신재생 에너지 상용화를 가속화하는 데 기업도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G20 정부가 환경관련 제품과 서비스의 자유 무역을 위해 관세·비관세 장벽을 없애고 화석연료 보조금을 5년 안에 철폐하면서 녹색 기술의 확산과 가격인하 경쟁을 가속화하면 빠르게 녹색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조언도 공동성명에 포함됐다.

청년실업을 풀기 위해 G20 정부가 이해관계자에 적절한 인센티브를 주고 상호 의무제에 기반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복지 혜택 의존도를 줄이고 창업 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경제계는 주문했다.

G20 비즈니스 서밋은 경제 성장에서 건강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국제 보건을 G20 정상회의의 고정의제로 채택할 것도 권고했다.

공동성명은 "G20 정상이 G20의 논의과정에 비즈니스 분야의 견해를 받는 가치를 인식해 내년과 그 이후 G20 정상회의에서 서울 비즈니스 서밋과 그 틀을 더 발전시킬 것을 고대한다"며 "이에 적극 협력할 준비가 됐다"고 다짐했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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