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거대금융회사 도덕적 해이 감시 필요”

■ 안드레센 금융안정委 총장

“대형 금융회사가 위험에 빠지면 전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충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부가 구제금융을 해주는 ‘대마불사(too big to fail)’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스베인 안드레센 금융안정위원회(FSB) 사무총장(사진)은 18일 동아일보와의 단독인터뷰에서 국제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서는 다국적 금융회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FSB는 선진 7개국(G7)이 주도해 1992년 설립한 금융안정화포럼(FSF)이 올해 3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합의에 따라 한국과 브릭스(BRICs) 등 12개국을 회원국으로 추가하면서 확대 개편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 각국 정부가 거시경제 및 금융정책을 논의하는 것이 주 목적인 반면 FSB는 금융감독 및 규제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

안드레센 총장이 밝힌 ‘대마불사’의 해법은 대마를 잘게 쪼개는 것. 그는 “다국적 대형 금융회사를 부문별 지역별로 세분해야 한다”며 “이럴 경우 특정 부문에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만 도려내고 건강한 부문은 다른 금융회사가 인수하도록 해 한 국가 및 세계 경제시스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국제회계기준 및 보상체계 개편 등 작업도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국의 금융감독 시스템이 역사적 정치적 환경 등으로 다를 수밖에 없지만 국제적인 공조 틀 안에서 발전해야 한다는 것도 강조했다.

그는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의 주요 원인이 된 투자은행(IB)의 과도한 레버리지(차입) 및 파생상품의 안정성 문제는 이전에도 IMF 등에서 수차례 경고했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정치권이나 시장의 눈치를 보느라 무시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안드레센 총장은 “현재 FSB가 국제금융체계 개선을 위해 각 국가들이 중장기적으로 금융정책 및 감독체계 정보를 공유하고 이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며 “FSB 참여국가들이 2010년 말까지는 세부적인 내용까지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윤 기자 jaeyu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