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뉴스]나랏빚 왜 자꾸 늘어나는 건가요

[?] 신문에서 나랏빚(국가채무)이 늘어서 걱정이라는 기사를 봤어요. 나랏빚이 늘면 어떻게 되나요? 왜 자꾸 나랏빚이 늘어나는 건가요?
경기 침체로 세수 감소… 부양위해 지출은 늘려
한국 채무 GDP의 35%수준… G20 평균은 76%
여러분 가정을 예로 들어봅시다. 부모님이 쓰는 돈(지출)이 버는 돈(수입)보다 많으면 부족한 만큼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합니다. 돈을 빌리면 이자를 내야 하죠. 빚이 많아지면 매달 내는 이자도 늘어 부담이 커집니다.
빚이 계속 늘어 지나치게 많아지면 은행은 이를 못 갚을까 봐 더는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가족 중 누군가 아프거나, 직장을 잃어 정말 돈이 필요할 때 돈을 빌릴 수 없게 되죠.
‘나랏빚(국가채무)’이라고 하니 거창해 보이지만 가정과 다를 바 없습니다.
빚이 늘어나는 것은 정부가 걷는 돈(세금을 포함한 정부 수입)보다 쓰는 돈(지출)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빚이 늘면 이자도 늘어 정부의 부담이 커집니다. 빚이 지나치게 많아지면 국가 신뢰도가 떨어지고 정작 돈이 필요할 때 돈을 쓸 수 없게 됩니다. 이 때문에 국가채무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러면 한국의 국가채무는 어느 정도일까요? 정부는 올해 국가채무를 366조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산해 보면 국민 1명당 751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셈이죠.
국가채무는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전까지만 해도 50조 원 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급속도로 증가해 2000년 100조 원을 넘고, 2004년 200조 원을 넘었습니다. 지난해는 308조3000억 원으로 300조 원을 돌파했죠.
올해는 국가채무가 지난해보다도 57조70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지난해 발생한 경제위기에 대응해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막대한 돈을 풀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금융위기 직후 예산을 11조4000억 원 늘렸고, 올해 4월에는 사상 최대 규모(28조4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경기침체로 국민으로부터 걷는 세금은 줄었는데 쓰는 돈은 많아지니 빚이 급증한 것입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경기부양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혀 빚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에는 국가채무가 올해보다 41조1000억 원 늘어난 407조1000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 1명당 빚은 82만 원 늘어 833만 원이 되죠.
정부는 한국의 국가채무 수준이 외국에 비해 양호한 편이라고 해명합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보면 올해 한국의 국가채무는 GDP의 35.6%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내년에는 36.9%로 늘죠. 반면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올해 미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88.8%이며, 일본은 217.4%입니다. 주요 20개국(G20) 평균은 76.1%로 한국의 2배가 넘습니다.
하지만 선진국과 한국을 단순 비교하기는 힘들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선진국은 경제가 발전하고 복지지출을 늘리는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늘었지만, 한국은 앞으로 본격적인 고령화 시대를 맞아 복지지출을 더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언젠가 이뤄질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채무 수준을 가능한 한 낮게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도 이런 점을 고려해 경제위기를 극복한 이후 본격적인 국가채무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를 2011년 37.6%에서 2012년 37.2%, 2013년 35.9%로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계획을 못 미더워하는 전문가들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는 2011∼2013년 경제성장률을 5%로 전망했지만 이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성장률이 목표치보다 낮아지면 세수가 줄고, 이를 보충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면 빚이 늘어납니다. 또 돈을 거둬들이는 정책은 국민들에게 인기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과감하게 지갑을 닫을 수 있을지 걱정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빚은 언젠가는 갚아야 합니다. 늘어난 국가채무는 미래 세대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빚더미 대한민국을 물려받고 싶지 않으면 여러분이 지금부터라도 눈을 크게 뜨고 어른들과 정부를 지켜봐야 합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