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사업 통한 경제살리기” “준설작업 포함…대운하 의심”

■ 4대강 정비사업 논란

정부 “강끼리 연결안해 사업목적부터 다르다”

민주 “예산 14조… 경부운하 건설 비용과 비슷”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청와대 확대비서관회의에서 ‘4대 강 정비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함에 따라 ‘한반도 대운하사업 재추진 논란’이 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측이 “4대 강 정비는 대운하사업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 등은 “결국 대운하사업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 대운하 전 단계인가, 다른 사업인가

낙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을 지칭하는 4대 강 정비사업 내용을 보면 대운하사업을 연상케 하는 대목이 상당 부분 있다.

우선 민주당 최영희 제5정책조정위원장이 지난달 26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밝혔듯 2012년까지 예정된 4대 강 정비사업 예산이 14조1418억 원으로 대운하사업의 핵심인 경부운하 건설 총비용(16조3000억 원)과 비슷하다.

강 길을 정비하기 위해 강바닥을 파내는 준설작업을 일부 한다거나 제방 보강 비용이 책정돼 있는 등 대운하 건설의 전 단계로 해석될 만한 공정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정부는 △사업 목적 △강끼리의 연결 여부 △준설 폭과 보(洑) 설치 여부 등에서 4대 강 정비사업이 대운하사업과 큰 차이를 보인다고 강조한다.

정비사업은 강끼리 연결하지 않는 상태에서 수질 개선과 홍수 방지를 목적으로 하지만 대운하사업은 남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경부운하를 중심으로 전국적인 물류망을 확보하려는 취지라는 것.

쟁점 사항인 준설과 관련해 국토해양부 노재화 수자원정책관은 “정비사업의 경우 주로 강 주변 둔치에 퇴적된 흙과 모래를 파내는 데 주력하며 강바닥을 많이 파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운하 건설을 위해 수심이 최소 6m 이상이 되도록 파야 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4대 강 정비 때 물을 저장해두는 보를 설치하지 않는다는 점도 대운하사업과 다른 부분. 정비사업이 끝난 뒤 나중에 보를 설치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선 추가로 보를 설치하는 문제는 검토되지 않고 있다.

○ “경제, 환경적 접근 필요”

청와대를 비롯한 여권은 공식적으로 “한반도 대운하사업은 추진하지 않는다”고 밝혀 왔다. 하지만 경제침체가 지속되자 여권의 기류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

실제로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9월 이후 끊임없이 “여론이 안 좋아 국정과제에서 대운하사업이 빠졌지만 대운하사업은 포기한 게 아니라 중단된 것”이라며 “국민이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추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환경 및 경제 전문가들은 4대 강 정비사업의 필요성을 검증해 사회적 합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홍종호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정부가 여러 정황상 대운하사업 재추진이라는 오해를 살 만한 방침을 충분히 논의하지 않은 채 진행시키는 측면이 있다”며 “지금까지 해 온 하천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새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해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조원철 연세대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는 “하천 정비 자체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시급한 환경 문제이다. 예를 들어 소양강댐의 경우 3년 전 물이 그대로 남아 있을 정도로 수질이 나쁜 상황으로 정비가 늦어지면 회복이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