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기업 - 反시장 교과서 바로잡아 달라”

《‘지나친 경제활동의 자유는 계급 간의 대립을 격화시켰다.’ ‘성장 제일주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편법과 황금만능주의를 확산시켰다.’ ‘일반적으로 경제안정 면에서 계획경제가 시장경제보다 우위라고 한다.’ 이는 현재 일선 초중고교에서 사용되는 근현대사 교과서에 실린 내용으로 반(反)시장주의를 부추기거나 저자의 편향된 시각이 담겨 있는 몇 가지 사례들이다.》

■ 대한상의, 337곳 왜곡 - 오류 수정 건의

기업의 경제성장 역할 지나치게 폄훼

세계화에 대해 근거없이 비판하기도

상의 “합리적 경제관 갖도록 개편을”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 사회, 국사, 근현대사 등 4개 과목 교과서 60종을 분석한 결과 이처럼 학생에게 잘못된 경제관을 심어주거나 한국 경제성장 과정을 폄훼하는 등의 내용이 337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교육과정별로는 고교 교과서가 26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학교 교과서 67건 △초등학교 교과서 4건이었다.

과목별로는 △근현대사 138건 △사회 101건 △경제 59건 △국사 39건 순이었다.

대한상의가 이번에 수정을 요구한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반(反)시장·기업·세계화 서술 97건 △내용 보완이 필요한 부정확한 서술 160건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사례 제시 22건 △저자의 주관적 해석 및 훈계 21건 △단순 오류 등 기타 37건 등이었다.

특히 ‘대기업이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일시적 손해를 무릅쓰고라도 가격을 터무니없이 내려 약한 경쟁 상대를 쓰러뜨린다’거나 ‘어떤 기업은 상업적 이익을 위해 유전자 조작 등 위험한 일을 서슴지 않고 벌이기도 한다’는 등의 내용은 기업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부추기는 서술 사례로 지적됐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상당수 교과서가 국내 기업에 대해 경제성장 과정에서의 역할이나 기여도를 정당하게 평가하기보다 각종 경제 및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주체로 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기업가 정신에 대해 설명하는 교과서는 7종에 불과한 반면 기업가에 대해 ‘지나친 이윤 추구로 사회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 훈계하는 서술도 있었다.

반세계화를 부추기는 내용으로는 ‘정보화가 진행될수록 수동적 인간이 창출될 우려가 있다’ ‘노동자를 비롯한 다수의 사람들이 경쟁의 낙오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등이 꼽혔다. 반면 한국 경제의 주요 현안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교과서는 60종 가운데 3종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북한에 대해서는 ‘부자간 권력세습은 공산국가에서 처음 있는 일로 북한사회의 특수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거나 ‘분단 상황에서도 이렇게 성장한 점을 감안하면’ 등처럼 애매모호하거나 호의적으로 평가하는 서술도 문제라고 대한상의는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원문과 수정안이 포함된 ‘초중고 교과서 문제점과 개선방안’ 건의서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건의서에서 “학생이 매일 접하는 경제와 사회, 역사 교과서가 경제개념이나 시장원리를 자세히 설명하기보다 시장경제와 기업활동, 세계화, 정보화 등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기술한 내용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래의 경제 주체인 청소년이 합리적인 경제관을 갖고 글로벌시대의 경제 주역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교과서를 개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