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비효율 방만경영’ 목죄기

정부가 공공요금 가격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한 것은 공기업의 비효율을 더는 방치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게다가 상당수 선진국이 공공 서비스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요금 가격상한제를 도입한 상황이어서 한국도 도입할 시기가 됐다는 점도 고려됐다.

하지만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공기업이 민영화되거나 민영화에 버금가는 경영효율화 시스템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실제 시행까지는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 요금 인상 대신 비용 절감을 하라

재정경제부가 정보통신정책학회에 의뢰해 만든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요금 가격상한제를 도입해 요금 상한선을 정한 뒤 그 이상으로 요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제함으로써 공기업 스스로 인건비 절감, 경영효율화 등을 통해 비용 절감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한선은 생산비와 물가상승률 등을 합한 총비용에서 공기업과 정부가 협의를 통해 정한 ‘생산성 증가율 목표치’를 빼는 방식으로 책정된다.

이에 따라 목표치를 달성해 생긴 이익은 공공요금 인하에 이용하고 목표치를 초과하면 인센티브로 돌려줘 공기업의 경영효율화를 유도하겠다는 게 용역보고서의 내용이다.

이 같은 방식은 영국과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다.

영국은 이미 1990년 상하수도 산업을 민영화하면서 독립규제기관을 설립하고 가격상한제를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거의 모든 공공서비스에 단계적으로 적용했다. 일본도 최근 통신요금에 가격상한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용역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1단계 통신, 전력, 가스 부문 △2단계 철도, 상하수도 △3단계 기타 공공요금 순으로 가격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용역보고서를 작성한 경기대 서비스경영대학원 최성호 교수는 “현 정부 들어 노조의 반대 등 정치적 문제로 공기업 민영화 작업이 지연돼 공기업의 만성적인 적자가 더 커지고 있다”며 “경제규모에 비춰 우리나라 공공서비스산업의 경쟁력과 공공요금 규제 시스템은 후진적인 상태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 현행 공공요금 산정 방식으론 공기업 효율 어렵다

현행 공공요금 산정 방식인 총괄원가 보상 방식으로는 공기업의 비효율과 방만 경영을 막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총괄원가 보상 방식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들어가는 각종 비용을 소비자에게서 받는 공공요금으로 보상받는 것. 요금 변경 권한을 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기업으로서는 소비자보다는 정부의 눈치를 살피게 된다는 지적이다.

또 비용만 회수하면 되기 때문에 경영효율화를 추구하기보다는 경영이 방만해지는 원인이 된다는 것.

이 같은 방만 경영 사례는 기획예산처가 국회에 제출한 ‘2006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보고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철도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철도공사는 노조 전임자가 정부 기준인 21명의 3배가 넘는 64명으로 나타나 논란이 됐다. 의료계와 건강보험수가를 결정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원장추천위원회 정부위원을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공무원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 경영효율화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