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안에서 외자 견제론과 자체 개발론이 대두하면서 세금 등에서 외자 우대정책이 축소됐다. 가공무역 금지 품목이 늘어나 사업 영역도 좁아졌다. 노동권 강화와 한국 업체 간 경쟁으로 인건비가 크게 올랐고 구인난까지 겹쳤다. 중국을 자주 찾는 디지털영상장비업체 바텍의 노창준 대표는 “싼 인건비 덕을 보려고 중국에 진출한 단순임가공 업체들이 특히 어려워졌다”면서 “몰래 철수해 문제 된 기업도 있고 베트남 등으로의 이전을 고민하는 기업도 많다”고 전했다.
그러나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326개 중국 투자기업을 조사했더니 노무관리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한국으로 U턴할 계획’이라는 업체는 3.2%에 그쳤다. 중국의 매력이 떨어졌어도 아직은 한국보다 낫다는 것이다. 이들 기업이 더 많이 국내로 U턴하면 국내 일자리가 더 생길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순조롭게 발효시켜 제조업체들이 그 효과를 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규제완화 등 다방면으로 국내 기업환경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경북 구미시는 중국에 진출한 구미공단 내 98개 업체 대표들에게 편지를 보내 외국인 고용한도를 늘려 주고 세금을 깎아 주는 등의 혜택을 약속하며 U턴을 유도한 바 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모범적인 노력이다. 정부는 중국 진출 제조업체들의 국내 U턴을 염두에 두고 별도의 공단 개발과 저리융자 등 지원 방안을 마련 중이다. 기업은행은 대출금리를 낮춰 주고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며, KOTRA는 수출 거래처와 바이어를 적극 주선하겠다고 한다. 더욱 유효한 대책들이 다각적으로 나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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