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 목포 신안 산업거점으로 육성

정부는 2020년까지 22조 원을 들여 전남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등 3개 지역을 서남권의 신(新)산업거점으로 육성키로 했다.

무안국제공항, 무안∼광주고속도로, 호남고속철도 등 교통인프라를 구축하고 물류, 신재생에너지, 관광레저산업을 집중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교통인프라 계획은 이미 추진 중인 것들을 짜깁기한 수준이고, 신산업 육성계획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이 때문에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호남 민심’을 의식해 내놓은 정책이 아니냐는 논란도 일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4일 노무현 대통령과 관계부처 장관, 전남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남권 종합발전 구상’을 보고했다.

이 구상안은 대통령직속 동북아위원회가 추진하다 행담도 개발 특혜 의혹으로 좌초된 이른바 ‘S프로젝트’(서남해안개발사업)의 후속편 성격이 강하다.

구상안에 따르면 정부는 무안국제공항, 목포신외항, 무안∼광주고속도로, 호남고속철도 등 교통인프라에 15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이 지역 각종 발전사업에 민간투자와 재정을 합쳐 7조 원을 쓰는 등 내년부터 2020년까지 총 22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으로는 △물류산업 △지역특화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관광레저산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총리실 산하에 ‘서남권 등 낙후지역투자촉진추진단’(가칭)을 두고 내년 5월까지 종합발전계획을 만들기로 했다. 또 내년 9월까지 연도별 투자계획을 세워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개발절차, 규제완화 등을 담은 ‘서남권 등 낙후지역투자촉진특별법’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할 방침이다.

노 대통령은 이날 보고를 받은 뒤 “해남·영암군을 관광레저도시로 개발하는 J프로젝트 등 인근지역 발전계획을 분석해 통합 추진하라”고 당부하고 “다른 지역에 대해서도 점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계획에 대해 ‘낙후지역을 개발한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대선을 앞둔 시기에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밑그림만 발표됐다는 점에서 정치적 고려가 개입된 것 아니냐는 시각이 적지 않다.

전국 곳곳에서 추진 중인 기업도시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서남권에 대한 민간투자 유치가 제대로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서울대 김의준(지역사회개발학) 교수는 “무안 기업도시도 현재 국내기업과 외국의 투자가 불투명하고 무안공항은 개항도 못하고 있다”며 “투자 주체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왜 서남권 개발계획을 내놓았는지 의아스럽다”고 말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김유영 기자 ab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