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비율 10년새 2.7배 증가

국내총생산(GDP)에서 국가채무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 10년 사이 2.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둘러싼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2일 펴낸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보고서에서 1997년 12.3%에 그쳤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내년에는 34.1%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채무 비율은 외환위기가 시작된 1997년부터 2002년(19.5%)까지 10%대를 유지해오다 참여정부가 들어선 2003년 23.0%로 올라선 이후 2004년 26.1%, 지난해 30.7%, 올해 33.4%로 매년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이 같은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선진국들의 평균 수준(지난해 77.7%)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지만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점에서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고 예산정책처는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특히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도달 시점과 1인당 국민소득 1만6000달러 도달 시점 간 국가채무 비율의 증감을 비교해본 결과 OECD 소속 선진국들은 이 기간 국가채무 비율이 크게 증가하지 않거나 축소된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오히려 2.4배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미국은 36.8%(1978년, 1만 달러 도달)에서 54.0%(1984년, 1만6000달러 도달), 프랑스는 31.4%(1979년)에서 40.1%(1987년), 독일은 30.8%(1979년)에서 41.8%(1987년)로 증가했으며 영국은 42.8%(1987년)에서 33.0%(1990년)로 낮아졌다.

그러나 한국은 12.6%(1995년)에서 30.7%(2005년)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예산정책처는 "국가채무의 적정성은 GDP 대비 비율뿐만 아니라 증가속도도 중요한 요인"이라며 "OECD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다고 재정건전성이 낮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이미 GDP 대비 비율이 30%가 넘었다는 것은 재정건전성에 대해 고민해야 할 때라고 해석해도 좋다"고 강조했다.

국가채무가 이처럼 급증하고 있는 것은 외환위기에 따른 공적자금의 국채 전환에다 재정적자 보전용 국채 발행과 외환시장 안정용 자금조달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예산정책처는 분석했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