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FTA협상 6월美서 시작]무역대표부 의회 통보문으로 본 美전략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위한 양국 간 1차 예비협의가 6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열렸다. 김종훈 한국 측 수석대표(오른쪽)와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예비협상 및 본협상의 일정과 장소, 협상분야 등을 논의했다. 전영한 기자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공식 협상이 6월 5∼9일 미국 워싱턴에서 처음 열린다. 김종훈(金宗壎) 한국 수석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를 단장으로 한 양국 대표단은 6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사전 준비 협의를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양국은 서울과 워싱턴을 오가며 올해 말까지 모두 5차례의 공식 협상을 할 계획이다. 이날 협의에 앞서 1일 USTR가 발표한 연례 무역보고서와 지난달 미 의회에 제출한 ‘한미 FTA 협상 통보문’에는 미국의 협상 전략이 드러나 있다. 두 문서를 보면 한미 FTA 협상이 양국의 상품 및 서비스 분야 자유무역 촉진뿐 아니라 국내 경제 제도 및 관련 법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특히 USTR는 두 보고서에서 농업 서비스업 통신업에 상당한 분량을 할애해 주목된다.》

◆‘Made in 개성’ 한국産 배제 기대

USTR는 의회에 제출한 협상 통보문에서 ‘미국의 투자자들이 미국의 국내법적 원칙과 관행에 따라 누릴 수 있는 권리와 같은 수준을 한국에서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USTR가 미 의회에 설명한 내용일 뿐”이라며 “현실화되기는 어려운 조항”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한국의 통신시장 등 미국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산업에서 각종 정부 규제를 철폐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로 USTR는 한국 정부에 △통신회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 제한 철폐 △휴대인터넷(와이브로·WiBro) 기술 표준 채택 때 미국 기술 포함 등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명시했다.

‘원산지 규정 강화’도 주목할 부분. 북한 개성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할 것이냐가 첨예한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또 한국이 FTA 협상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 절차, 행정명령 등을 재개정할 때는 미국과 사전 협의를 거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식품-동식물 검역절차 간소화 요구

USTR는 협상 통보문에서 업종으로는 농업 분야를 제일 먼저 언급했다.

“미국 협상단은 현재 농산물 수출업자들이 한국시장에서 직면하고 있는 전 부문의 규제를 최대한 시정해 한국 농업시장에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Work hard)”고도 했다.

여기에는 공연히 시간을 끌어 미국의 계절 농산물 등을 썩게 만드는 비합리적인 식품위생과 동식물 검역 절차의 개선을 강하게 요구할 계획이라는 등 구체적 내용이 담겨 있다.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한국 정부가 불법 복제품 제조 및 유포에 사용된 개인용 컴퓨터(PC) 등을 압수하도록 한국의 법률 강화를 요구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금융, 통신, 전문직종 분야 등에서 포괄적인 시장접근권 확보를 추구한다는 계획도 있다.

◆“자동차 세금 줄여라”압력 거셀듯

미국은 한국 정부가 자동차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줄여 나가겠다는 약속을 지키는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USTR는 “자동차 관련 세법 개정은 한국 정부로서도 힘든 과정이지만 중요한 (미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의약품 분야에서는 선진7개국 기준의 약값 산정 방식을 적용해 약값을 상대적으로 높게 받을 수 있는 ‘혁신적 신약’에 미국의 모든 신약제품을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한덕수(韓悳洙)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한미 FTA 협상과 관련해 미국 측 요구 사항만 자세히 소개된 측면이 있다”며 한국 측의 대응 방안을 담은 정책 자료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박현진 기자 witness@donga.com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