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취업현황 고용률로 파악해야”

올해 1월 한국의 실업률은 3.9%. 외환위기 이전의 2%대에 비해서는 높지만 선진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치다. 그러나 실생활에서 피부로 느끼는 실업 문제는 심각하다.

이같이 한국의 실업률 통계는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므로 고용률 통계를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0일 발간한 ‘한국경제 구조변화와 고용창출’ 보고서에서 실업 통계보다는 고용률 통계를 핵심 지표로 삼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03년 한국의 고용률은 65.3%로 미국 75.8%, 일본 72.3%, 영국 76.6% 등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았다.

실업률 통계는 직업을 구하지 않는 실망 실업자나 취업과 실업을 오가는 유휴 인력 등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실업률에는 △취업 의사는 있지만 취업이 어려워 구직 활동을 포기한 사람 △1주일에 1, 2시간만 일하는 사실상의 실업자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 고용률은 실제 취업률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다.

KDI는 고령화와 근로시간 단축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여성 인력을 더욱 활용하는 등 취업자 수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외환위기 이후 특히 △55세 이상의 고령층 △중졸 이하 학력층 △청년층의 실업이 늘고 있으므로 이들의 취업을 돕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DI는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프리미엄과 고용 보호 장치를 그대로 둔 채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를 풀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KDI는 대기업 노조의 과도한 교섭력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파업 조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병기 기자 ey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