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내려라” VS 이통업체 “여력없다”

최근 국제유가의 급등으로 하반기 물가관리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이동전화요금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재정경제부를 중심으로 힘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업체들은 “잇따른 요금 인하조치로 추가 인하 여력이 없으며 자칫 시장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9일 통계청에 따르면 고(高)유가 현상이 계속되면서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1년 전에 비해 3.3% 올랐다. 재정경제부는 이 추세가 계속되면 소비자물가가 7월 이후에는 4%대로 뛸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물가 파급 효과가 큰 이동전화요금을 인하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재경부 당국자는 “이동전화요금의 경우 소비자물가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전세금, 휘발유값, 월세, 쌀값에 이어 5번째로 높다”며 “이동통신업자들이 요금을 조금만 인하해도 물가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순익이 2002년 1조4000억원, 2003년 1조9000억원에 이르는 만큼 소비자를 위해서도 요금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재경부의 입장.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4분기(1∼3월) 도시근로자 가구당 평균 통신료는 13만1100원으로 대단히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SK텔레콤 홍보팀 고창국 과장은 “이미 요금을 2002년에 8.4%, 2003년에 7.3% 내려 추가 인하 여력이 없다”며 “통신사업의 특성상 매년 수조원의 대규모 투자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요금 인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KTF 관계자는 “SK텔레콤이 요금을 내리면 후발사업자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이동통신업체들이 올해 1·4분기에 올린 순익의 95%를 SK텔레콤이 가져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