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기준시가 인상]＂집값 안정…영향 크지 않을듯＂

국세청이 27일 기준시가를 대폭 인상 조정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에 또 하나의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그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좀더 우세하다.

우선 이번 기준시가 인상 지역은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는 투기지역으로 묶인 곳이 대부분이어서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해석이 많다.

아파트정보업체 ‘닥터아파트’ 김광석 정보분석팀장은 “이번 조정이 심리적 압박 이상의 의미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종합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 114’ 김혜현 리서치본부 차장은 “현재까지 기준시가 조정을 포함해 세제(稅制) 관련 방안이 여러 차례 발표됐지만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다”며 “더욱이 최근 들어 집값이 안정된 상황에서 기준시가 조정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4월과 9월, 올 4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기준시가 인상 조정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집값이 떨어지기는커녕 올랐다는 것.

반면 이번 조치로 급매물을 중심으로 거래가 조금씩 이뤄지던 시장에 또다시 찬물을 끼얹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월간 부동산전문지 ‘부동산뱅크’의 윤진섭 취재팀장과 부동산정보업체 ‘내집마련정보사’의 함영진 분양정보팀장은 “최근 서울 강남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기준시가 재조정에 따른 세 부담 증가를 피하려는 매매가 활발했다”며 다시 매수세가 주춤해지고 거래가 중단되는 상황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실제로 부동산시세 정보업계에 따르면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31평형의 경우 ‘10·29 대책’ 이후 한때 5억5000만원에서 6억3000만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3000만∼9000만원가량 호가가 급등했다. 또 송파구 잠실 3단지 주공 15평형도 4억원대의 급매물이 나오다가 최근 4억4000만원에서 4억5000만원까지 시세가 회복된 상태다.

한편 정부의 잇단 과세 강화 조치가 명의신탁 등과 같은 탈법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광철 세무사는 “기준시가가 20% 오르면 세금 부담은 2배로 늘어난다”며 “증여를 하거나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한 명의신탁 등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김창원기자 chang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