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4%성장전망 의미]'경제형평성' 집착 성장발목 잡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7일 발표한 잠재성장률 전망은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일반적인 기대나 예상보다 취약하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KDI의 한 연구위원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낙관적인 가정이 많이 포함됐기 때문에 쉽지도 않다”고 말했다.

경제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경제분야의 형평성 강화’에 지나치게 치중해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으면 잠재성장률은 더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KDI에 따르면 잠재성장률을 결정하는 요인은 △취업자 수 △취업자의 학력 등 인적(人的)자본지수 △자본축적률 △총요소생산성 등 4가지. 이 가운데 취업자 수와 인적자본지수는 경제 기반구조(인프라)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가 정책을 통해 단기간에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 또 잠재성장률에 대한 기여도가 올라갈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KDI는 분석했다.

먼저 취업자 수의 잠재성장률에 대한 기여도는 1996∼2000년 1.0%포인트에서 2003∼2012년 0.6%포인트로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인구증가율이 낮아지고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취업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인적자본지수의 기여도는 0.6%포인트로 1990년대나 2000년대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추정됐다.

자본축적률은 경제인프라의 영향을 받지만 그 폭은 크지 않다. 자본축적률의 기여도는 1996∼2000년 2.4%포인트였으나 저축률 둔화에 따라 2003∼2012년에는 1.9∼2.0%포인트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총요소생산성은 3가지 결정요인과 달리 △생산적 행위에 대한 유인제도 △시장 경쟁 정도 △대외개방도 등 경제 인프라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경제 인프라가 바뀌지 않으면 앞으로 10년간 잠재성장률에 대한 기여도가 1.5%포인트에 그치지만, 인프라가 바뀌면 2.0%포인트로 높아진다는 것이 KDI의 예측이다.

한진희(韓震熙) KDI 연구위원은 “주어진 여건에서 잠재성장률을 높이려면 기업가 투자가 근로자가 각자 기여한 만큼 보상받도록 하고 대외개방을 강화하는 등 경제 인프라를 개선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홍익대 김종석(金鍾奭·경제학) 교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등이 내놓는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4%대도 낙관하기 어렵다”면서 “영국 아일랜드 호주 뉴질랜드의 사례에서 보듯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방을 확대하고 기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