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운드 民官합동기구 설립…부처-업계-전문가 포함

정부는 내년에 시작되는 뉴라운드 협상에 대비해 민관합동 대책기구를 설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현 체제로는 대규모 협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보고 17일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주재하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새로운 협상대책기구 설립을 논의할 예정이다. 새 대책반은 정부 부처는 물론 전문가와 업계, 비정부기구(NGO) 관계자를 포함하게 된다.

최혁(崔革)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은 “내년 1월 말 세계무역기구(WTO) 무역협상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늦어도 연내에 새로운 협상체제를 갖춰야 한다”면서 “뉴라운드 전체 협상기간이 3년으로 매우 촉박하므로 집중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또 이번에 채택된 각료선언문에 따른 향후 3년간의 협상 결과는 국내 비준 등을 거쳐 2006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제9차 다자무역협상인 이번 뉴라운드의 이름은 ‘도하라운드’로 정했다고 전했다. 개발도상국들은 개도국의 이익을 많이 반영해야 한다는 뜻에서 ‘도하개발라운드’라고도 부른다.

한편 미국 조지워싱턴대 마이클 영 교수는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미국의 통상정책’ 세미나에서 뉴라운드 출범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수입규제는 계속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그는 “뉴라운드에 의한 무역자유화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며 WTO 회원국들의 기대와는 달리 극히 제한적인 성공을 거두는 데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영 교수는 “미국이 자국 시장을 앞장서 개방해 국제 무역자유화를 선도하려는 의지가 약해진 데다 유럽도 서비스 시장과 농산물 개방에 소극적이며 일본은 리더십을 발휘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 내에서 개방 지지세력이던 금융산업과 해외 생산기지를 둔 제조업체들이 개방의 이익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로 돌아서고 있다는 것.

그는 “지역무역협정이 계속 확산되고 양자간 협상을 통한 개방압력도 높아질 것”이라며 “미국은 특정국가가 호혜적인 시장개방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쌍무협상을 통한 개방압력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