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채권단 협의기구' 추진

은행장들이 주채권은행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현행 기업구조조정 방식을 시정하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현대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채권은행간 이견으로 기업구조조정과 지원과정에서 불협화음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은행연합회 산하에 설치된 ‘상설협의기구’(가칭)를 통해 이뤄질 전망이다.

진념(陳稔)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과 이근영(李瑾榮)금융감독위원장, 그리고 한빛 국민 주택 산업 등 14개 은행장 등은 3일 오후 은행연합회에 모여 ‘부실기업 상시정리시스템 정착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

기업은행 이경재행장은 이날 “주채권은행이 주도해 기업구조조정을 진행하면 채권단간 이견으로 추진이 어렵다”며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진장관도 “채권단간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은행연합회 산하에 채권금융기관 상설 협의회를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부실기업을 정리하는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지난해말로 없어졌으나 이를 대체할 만한 상시 구조조정체제가 없는 데 따른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각 은행은 기업의 상황을 점검하는 ‘상시 심사’ 시스템을 행내에 두고 부실 징후가 발견되면 바로 상설협의기구에 알린다. 이후 구조조정은 상설협의기구의 전담업무로 넘어간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서강대 조윤제교수는 “잠재적 부실 기업과 개별 은행이 처리하기 어려운 대기업의 부실문제가 남아 있다”며 “당분간은 한국 실정에 맞는 퇴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워크아웃을 담당했던 구(舊)기업구조조정위원회의 이성규 전 사무국장도 발제에서 “현행 기업구조조정의 문제는 채권단이 원칙에는 합의하지만 실제 집행에선 마음이 맞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이를 조정할 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나연기자>laros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