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재벌해체' 선언]＂재벌체제는 시장서 원치않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한국역사상 최초로 재벌개혁을 하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그동안 진행중인 재벌개혁의 속도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공식적으로 언급된 재벌개혁 방안은 △계열금융사를 통한 재벌의 금융지배 방지 △순환출자와 부당내부거래 억제 △변칙상속 차단 △대우그룹에 대한 엄정한 처리 등.

재벌의 재무구조개선약정을 확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 소유지배구조 개혁도 대대적으로 이뤄질 것이란 예고다. 이에 따라 한국경제성장의 한 주역이었던 재벌은 해체의 길을 걷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특히 강조하는 대목은 산업자본,특히 5대재벌이 갖고 있는 계열 금융기관이 금융시장을 지배하는 것을 적극 차단하겠다는 것.

그동안 5대 재벌 소속 금융기관은 높은 신용도와 주가상승세를 바탕으로 급속히 성장하면서 5대재벌의 방패막이 역할을 해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재벌소속 금융기관의 자기계열 주식투자한도를 현행 10%에서 한자릿수로 축소하고 동일계열에 대한 규제 개념도 확대할 방침이다. 실질적인 지배관계가 있는 관련 계열사들에 대한 투자도 한도를 정할 방침이다.

또 금융기관의 투자원칙을 투자자에게 공개하고 이를 지키도록 감시함으로써 투자자들이 자기책임하에 투자하는 원칙을 세워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순환출자’를 정리대상으로 꼽았다. 순환출자란 계열기업이 여럿 있을 경우 상호출자 금지규정을 피하기 위해 A에서 B로, B에서 C로, C에서 다시 A로 출자하는 형태를 말한다.

어느 단계의 고리를 끊어야 할지를 설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규제는 어려운 실정이며 대신 재벌의 출자총액을 제한함으로써 유사한 효과를 내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2월 폐지한 출자총액 제한제도의 부활을 추진중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폐지된 이후 △30대 그룹의 내부지분율은 98년 4월 44.5%에서 99년 4월 50.5%로 상승한데다 △총수가 낮은 지분율로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유상증자 참여를 통한 부실계열사 지원, 부채비율의 형식적 감축 등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