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계 ２차간담회］『구조조정 더 빨리』합의

7일의 2차 정부―재계 정책간담회는 산업자원부가 마련한 토의자료를 근거로 진행됐다.

이 자료는 업종별로 △생산설비 대비 가동률 상황 △수출실적 △기업수익 악화상황 △부채상황 △해당 산업분야의 세계시장 동향 등을 제시했다.

박태영(朴泰榮)산자부장관은 이날 모임에서 경쟁력 시장성 사업성 재무구조를 종합 판단할 때 향후 시장경제에서 경쟁력을 갖추는 데 문제가 있거나 그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열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중복과잉투자해서 경쟁력을 잃은 업종 △적자누적으로 부채가 과다한 업종 △한국기업들끼리 제살깎아먹기 식으로 경쟁이 지나친 업종 △수출경쟁력 약화업종이 포함됐다.

박장관은 이같은 기준에 해당되는 업종으로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 발전설비 항공기 반도체 액정화면(LCD) 컴퓨터 철도차량 등 10대 업종을 예시했다.

정부는 8월말까지 재계가 자율구조조정방안을 마련해야 할 대상업종으로 4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이 원칙으로 △세계적으로 비교열위에 있는 기업 △재벌 주력업종과 관련성이 적은 기업 △규모의 경제에 미달하고 경쟁력이 없는데 국내업체끼리 경쟁해 제살을 깎아먹는 기업 △5대 재벌에 걸맞지 않아 중견 중소기업에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한 기업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원칙에 근거해 8월말까지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기업리스트가 담긴 구체안을 내놓고 이를 토대로 3차 정부―재계 정책간담회를 갖기로 합의했다.

이 안에 LG반도체와 삼성전자의 반도체부문 빅딜(대규모 사업교환) 등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박장관은 “그렇다”며 “구체적인 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해 상당히 구체적인안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장관은 “재계가 생존과 국민경제를 위해서 안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피력하면서 “과거 80년대의 산업합리화조치와 같은 것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8월말까지의 구체안 마련과 관련해 산자부는 재계와 긴밀한 협의를 갖고 재정경제부는 세제지원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며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업무분장을 했다.

한편 박장관은 “정부는 대기업 구조조정의 속도에 상당한 아쉬움을 품고 있다”며 “더 이상 그룹사의 체면이나 이해에 얽매여 구조조정을 미루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와 재계는 조속히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고 박장관은 덧붙였다.

정부는 8월말 자율구조조정안이 마련되면 실제 합병이나 빅딜 등은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현진기자〉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