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은행 ３∼４개 만든다…１６개 시중銀 연내 통폐합

정부는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16개 시중은행을 연말까지 3,4개 초대형 은행 중심으로 재편해 강도높은 재벌개혁을 선도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금융빅뱅’이 예상된다.

정부는 각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 및 외자유치 등 구조조정노력과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3,4개의 선도은행을 선정하고 인수 합병 증자를 위해 이들 은행을 적극 지원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7일 “미국 등 선진국도 소수의 초대형 은행이 금융산업을 주도하고 있다”며 “초대형 은행 자본금 규모는 현재의 시중은행보다 4∼5배 많은 4조∼6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실은행 정리 등 재편작업을 가능한 한 은행의 자율적인 노력과 시장원리에 맡기되 불가피할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 개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산업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은 부실로 판단되는 금융기관에 대해 정부가 인수 합병 제삼자인수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출자하고 있는 일부 은행은 정부가 대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다른 은행들에 대해서도 창구지도 등을 통한 제재조치가 가능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개입의지를 시사했다.

그는 “증자가 필요할 경우 은행주주들이 소화하지 못하는 주식은 일정 부분 정부가 인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상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를 경우 시중은행 중 상당한 규모를 갖추고 BIS기준(8%)을 초과한 K, S은행과 BIS기준에는 미달하더라도 개혁노력을 평가받고 있는 F은행 등이 선도은행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금융계에서는 관측하고 있다.

정부는 또 비교적 건실한 중형은행 몇개를 존속시켜 제2금융권과 함께 중소기업과 지방기업을 담당토록 하고 10개 지방은행도 지리적 인접성을 감안,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그는 “부실 증권회사와 보험회사의 인수 합병 등 제2금융권 정리작업은 2단계로 내년까지 완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헌재(李憲宰)금융감독위원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금융개혁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채청·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