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전망］강봉균－김태동 「保－革 ２인３각」 기대

청와대의 강봉균(康奉均)정책기획수석 내정자와 김태동(金泰東)경제수석 내정자는 경제정책기획통 정통관료와 개혁적 현실참여파 학자라는 차이점이 우선 두드러진다. 김태동 내정자는 그동안 경제관료가 주도해온 경제운용에서 탈피하기 위해 정부가 각종 경제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해왔다. 특히 금융분야에서 관치금융을 청산, 시장원리에 따른 자금배분을 해야한다고 강조해왔다. 한편 강봉균 내정자는 아이디어가 많은 경제관료로서 정책노선이 어떤 쪽에 편향돼 있다기 보다는 현실감각에 따라 정책방향을 조절하는 유연성을 보여왔다. 강 내정자는 노태우(盧泰愚)정권 말기 개혁―안정 성향의 조순(趙淳)부총리가 경질되고 보수―경기부양론을 펴온 이승윤(李承潤)부총리가 등장했을 때 경제기획원 차관보로 발탁돼 보수성향의 노선을 정책에 반영하는 실무역을 맡기도 했다. 앞으로 청와대 경제특보와 재정경제부장관 및 금융개혁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에 어떤 사람들이 포진할지에 따라 적지 않게 달라질 소지는 있지만 일단 김 내정자는 경제이념을 제공하고 강 내정자가 정책수단을 개발하면서 김대중(金大中)차기대통령을 보좌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방향은 기본적으로 ‘안정’과 ‘개혁’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 하에서 국내 거시경제운용은 초긴축을 통한 안정화정책으로 이미 결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 특히 개혁분야에 있어선 상당히 강도높은 정책이 구사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은 김 내정자의 역할이 기대되는 대목. 하지만 재벌그룹들간의 빅딜(대규모 사업교환)은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것이 있다는 점에서 다소 주춤거릴 가능성도 예견되고 있다. 한편 김 내정자가 금융실명제와 토지공개념제도 등에 관해 기존의 지론을 계속 펼 것인지도 관심사다. 그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금융실명제는 함량 미달이며 미국식으로 일정금액 이상의 모든 금융거래는 그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토록 해야 진정한 금융실명제가 확립된다’고 주장해왔다. 〈백우진기자〉